불안한 휴전 이어지는 우크라 사태 어디로 갈까

2014. 9. 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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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군-반군 휴전 합의 2주 넘게 유지..평화적 해결 낙관론 고개 동부지역 특수지위 이견 여전..휴전 깨지고 교전 확산할 것 비관론도

정부군-반군 휴전 합의 2주 넘게 유지…평화적 해결 낙관론 고개

동부지역 특수지위 이견 여전…휴전 깨지고 교전 확산할 것 비관론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휴전 합의가 전반적으로 2주 이상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휴전 합의가 평화 협상으로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서서히 해결돼 갈 것이란 낙관적 전망과 함께 현재의 휴전 상태는 일시적 현상으로 정부군과 반군이 각각 전열을 정비하는 대로 교전이 재개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분리주의 반군, 러시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대표 등은 지난 5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다자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을 중단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합의에는 현재 반군이 장악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특수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후 대규모 자치권 허용을 골자로 한 동부 지역 특수지위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며 민스크 합의 이행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 휴전 합의는 일부 소규모 교전에도 불구, 전체적으로는 유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국 동부 교전 지역으로 투입했던 군대의 상당 부분을 철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다자회담 대표들은 21일 민스크에서 다시 회동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이 전선에서 각각 15㎞씩 물러나 총 30㎞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도 협상 분위기에 보조를 맞춰 지난 6월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골자로 한 협력협정의 이행을 2016년으로 미뤘다. 우크라이나-EU 간 협력협정 이행으로 양측의 교역에서 관세가 철폐되면 자국 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러시아 측의 이의 제기를 수용한 결과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크라이나와 EU, 러시아가 모두 일정한 양보를 하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읽힌다. 수개월째 지속돼온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교전과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제재 공방이 어느 측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스크 휴전 협정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적 해결의 길로 들어섰다는 낙관적 전망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은 평화적 사태 해결을 기대하기에 이르다는 비관적 전망도 만만찮다.

우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특수 지위를 두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 간 견해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향후 3년 간 반군이 점령중인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지역에 특수 지위를 부여해 이 지역이 스스로 자체 의회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동부 지역의 독립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분리주의 반군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여한 특수 지위를 독립으로 해석하면서 그 이외의 대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부 지역 자체 의회와 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 일자를 두고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도네츠크주 분리주의자들이 자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총리 알렉산드르 자하르첸코는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의회가 지난 16일 동부 지역 특수 지위법을 채택하면서 오는 12월 7일을 지역 선거일로 정한 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체 의회 의원과 정부 수반을 뽑는 선거를 11월 2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 26일로 예정된 우크라이나 총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자하르첸코는 앞서 "우크라이나가 결정한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언제 어떤 선거를 치를지는 (반군)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 휴전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반군의 대대적 공세에 밀린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다급한 상황과 서방의 추가 제재를 피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러시아의 필요가 맞물려 성사됐던 휴전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지위 등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하면서 조만간 깨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게 되면 휴전기간 동안 서방으로부터 군사지원을 받고 전열을 정비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새로운 기세로 반군 소탕에 나설 것이고 이에 러시아가 다시 반군을 지원하고 나서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교전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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