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은행·국영기업 제재 검토(종합)

입력 2014. 7. 25. 01:32 수정 2014. 7. 2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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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재안 러' 은행 주식매입 금지·무기금수 등 포함 러시아 개인 15명, 단체 18개 추가 제재 합의

신규 제재안 러' 은행 주식매입 금지·무기금수 등 포함

러시아 개인 15명, 단체 18개 추가 제재 합의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 이후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EU 28개 회원국 대사는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모여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러시아 신규 제재안을 검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EU 집행위가 마련한 제재안에는 러시아의 어려운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 은행 등 국영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포함됐다.

제재안에 따르면 유럽 투자자들은 러시아 정부가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은행의 주식과 채권 등을 신규로 사들이는 것이 금지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올해 경기 후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 제재안에는 무기 금수 조치도 들어 있다.

그러나 EU 외교관들은 무기 금수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제재 시행 이후 신규 계약에만 해당해 2011년 체결된 프랑스의 러시아 미스트랄급 상륙함 인도 계약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EU는 심해 시추, 셰일 가스와 북극 에너지 탐사 기술 등 민간 산업과 군사 부문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EU 집행위는 러시아의 국채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는 제재안에 넣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가 러시아에 대해 역내 자본 시장과 방위, 에너지 기술 접근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 부문을 직접 겨냥한 제재는 EU 회원국 간 입장 차로 도입하지 못했다.

신규 제재를 확정하려면 EU 정상들이 다시 모여 합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EU의 제재안은 일러야 다음 주 이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날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조치가 부과되는 제재 명단에 개인 15명과 단체 18개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고 EU 소식통이 전했다.

18개 단체는 기업이 9개,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반군이 세운 지방 정부와 기구가 9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제재 명단은 25∼26일 공표될 예정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2단계 제재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세력 인사 72명과 크림의 2개 에너지 기업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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