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빠진 '우크라 4者 합의' 실현도 미지수

오애리기자 입력 2014. 4. 18. 12:11 수정 2014. 4. 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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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군사조직·점거 해제 우크라 스스로 해결 공감"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자회의가 불법 군사조직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초기 단계 조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외교장관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폭력 및 도발행동 자제, 불법 군사조직 해체, 불법적 점거 해제, 모든 지역과 정치세력을 포함한 범국민대화, 시위 참가자 기소면제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극단주의와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종교적 불관용 등을 표현하는 행동 배척,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특별 감시 임무 수행에도 합의했다. 이번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날 것이란 예상이 많았던 만큼, 일단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자마자 4개국 외교장관들은 일제히 합의 이행에 조심스러운 자세를 나타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이외에 다른 옵션이 없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결론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스스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사실"이라면서, 러시아와 친러 분리주의 세력보다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가 하면 안드레이 데쉬차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러시아가 동부지역 분리주의를 부추기는 행동을 중단하고 접경지역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국 외교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와 합병한 크림 반도와 우크라이나 중립화 문제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케리와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언론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한 큰 인식 차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크림 반도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반면,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정치·군사적 중립 지위에 대한 변화는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가안보국방위원회의 빅토리아 시우마 부위원장은 키예프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제네바 합의가 동부 도네츠크주의 테러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무력사태를 뒤에서 조종해온 만큼 현지 분리주의 세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시우마 부위원장은 전망했다. 카네기유럽의 울리히 스펙 연구원은 "우크라이나를 통제권하에 두는 것이 러시아의 목표인데, 지금까지 꽤 성공적으로 해온 만큼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외교관계이사회의 앤드루 윌슨 선임연구원 역시 "러시아가 합의를 이행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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