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4자협상' 날..나토, 러시아 접경 군사력 증강

입력 2014. 4. 17. 20:20 수정 2014. 4. 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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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과도정부·미·러·EU 제네바 집결

우크라 나토 가입·FTA 추진 등 변수

각국 입장 대립에 성과 회의적 전망

나토, 발트3국 러 영향력 확대 우려발트해·흑해 연안에 병력 증강 배치

지난 3월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 쪽은 지방정부에 포괄적 자치권을 부여하는 연방제 형태로 우크라이나 헌법을 바꾸라고 요구해왔다. 이는 동부일대가 키예프 정부로부터 자유롭게 친러 성향을 유지하거나, 아예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 합병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보장이 있다면, 러시아 쪽이 태도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은 남아있다.

미국은 '원상 복귀'를 외쳐왔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을 철회하고, 동부 일대에서 친러 무장세력을 지원·조종하는 것도 중단하라는 얘기다. 특히 미국 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 옛 소련 국가로까지 영향력 확대를 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미국 역시 이란 핵문제와 시리아 내전 등 외교 현안에서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여서 러시아가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할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협상에 앞서 우크라이나 과도정부 쪽은 "개헌 요구는 내정 간섭이며,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미 올렉산드르 투르치노프 대통령 권한대행은 분리·독립 이후 러시아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동부 일대에 포괄적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과도정부로선 5월 대선을 무사히 치러, 정통성 논란을 잠재우는 게 급선무다. 그때까지 추가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절실하다는 얘기다.

유럽연합 쪽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통해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특히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 안정에 필요하다면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크라이아와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FTA)을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은 많지 않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에이피>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상황 진전이 없으면 곧바로 러시아에 추가 경제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트해와 흑해 연안 회원국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16일 회원국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말까지 동유럽 일대에 나토군을 증강 배치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해당 지역엔 육·해·공군 모두 며칠 안에 증강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과도정부가 '반테러 작전' 개시를 선언한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선 유혈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6일엔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에서 친러 무장세력이 정부군의 무장을 해제시킨 뒤 장갑차 6대를 탈취했다. 친러 무장세력이 관공서를 장악한 슬라뱐스크 외곽에선 주민 수백명이 정부군 차량 14대를 에워싼 뒤, 자동소총의 탄창을 모두 빼낸 뒤에야 통과시켰다. 또 남동부 마리우폴에선 권총과 화염병으로 무장한 친러 무장세력 300여명이 밤 사이 정부군 기지를 급습했다.

과도정부 내무부는 17일 "정부군이 교전 끝에 무장세력을 격퇴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무장세력 3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으며, 6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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