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전교조, 교육부 압박 나서

2014. 9. 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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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학기가 시작은 됐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 자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교원노조법 개정과 해당 장관 등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표가 서울에 모였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은 교육감 17명의 하나된 목소리는, 교육부는 '교육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터뷰: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학교의 설립·운영 등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법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조율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한 훈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또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막자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 등을 철회 하라는 겁니다.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건 각 시도교육청 뿐만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당분간 법적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교조 역시 교육부와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 고용부 장관과의 면담,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인터뷰: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먼저 전교조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 사과 내용의 핵심은 잘못된 노동법을 고치겠다.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게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로 복귀했던 노조 전임자 41명도 곧 사무실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교조는 이를 위한 후속 조처로 기간제 교사 충원 등을 이번 주에 각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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