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청와대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배제한 채 기초연금 정부안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복지부 고위 간부가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사실도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17일 복지부 국감에서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지난 9월 2일 청와대로 찾아가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과 5시간 넘게 기초연금 문제를 논의했다"며 청와대 차량 출입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실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다가 결국 "최 수석뿐 아니라 수석실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과 업무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8월 30일 진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복지부가 마련한 기초연금 방안을 보고할 때 배석했던 인물이다. 지난 14일 국감에서는 기초연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답했던 그는 이날 김 의원이 "업무 협의의 내용이 뭐냐"고 따지자 "당연히 기초연금에 대한 것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했다. 그는 "8월 30일 저녁에는 복지부 직원들이 회식도 하고 만세를 부르다시피 했다고 여러 사람이 증언했다"면서 "그러나 다음 날인 31일 토요일, 박민수 청와대 행정관이 복지부를 방문했고 그다음 날인 9월 1일 온 직원이 밤샘 작업을 했다는 얘기를 복지부 직원들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 수석과 진 전 장관이 8월 31일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났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행정관의 방문으로 하루 만에 복지부 분위기가 달라졌고 애초 보고한 방안 대신 새로운 보고안을 만드느라 복지부 공무원들이 추가 작업을 했다는 의미다. 9월 1일 안팎으로 진 전 장관이 반대하는 안을 청와대가 복지부에 별도 지시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9월 13일에는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기초연금 정부안을 확정해 청와대 실무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으며 25일 언론에 내용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8월 31일 박 행정관을 만난 적도 없고, 9월 1일 전 직원이 밤샘 작업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나를 포함해 부서 직원들은 주말이라 모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실장이 9월 2일 청와대를 방문한 건 맞지만 실제 머문 시간은 대략 두 시간가량이었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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