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문가들 "예고된 파행..모두에 부담될 것"

2013. 9. 1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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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임형섭 차병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16일 '3자 회담'을 가졌지만 아무런 합의도 없이 '빈손 회담'으로 끝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서로 입장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며 "예고된 파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청와대와 야당) 양쪽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며 "해결책도 없이 회담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통 큰 리더십'이 아쉬웠다"며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학교 신 율 교수는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오늘 야당의 7개 주장 중 (청와대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국정원 댓글 사태만 예를 들어도 대통령이 사과할 리가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민심의 향배를 좌우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와 야당이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양측 모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치평론가 유용화씨는 "정국 파행이 길어진다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해 대북 문제 잘 풀었다는 평가는 있지만, 내치나 경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원 개혁에서 의견을 좁히기 힘들었다면 큰 틀에서라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신 교수는 "야당의 장외투쟁에 김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장외에만 그냥 있었다면 채 총장 사태가 커지며 가열찬 투쟁이 가능했을텐데, 오히려 이번 회담으로 템포를 줄여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담을 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장내에 들어가야 했다"며 "이번에 원내 진입 타이밍을 놓치면서 겨울까지 장외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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