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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현주 기자 =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재로 선정했다 철회한 전국 2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단 실제 외압을 받은 학교의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아 차후 논란거리를 남겼다.

다음은 나 차관과의 일문일답.

-오히려 교사들이 애초 채점했던 순위와 달리 교장이 교학사를 선정하도록, 3순위 안에 들도록 유도했다든지, 학교장의 입김이 있었다든지, 이런 양심선언이 있었다. 학내 학교장이나 윗선에 의한 압력은 없었는지는 조사 안했나

"이번에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20개교의 학교에서 선정 이후 여러 가지 외부의 요구사항이나 압력 등으로 인해 번복하거나 또는 번복을 검토하는 그런 학교에 국한된 것이다. 학교 구성원들 간에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정 교과서의 선정 매뉴얼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번 조사는 일단 단위학교의 한국사 교과서 선정이 결정된 이후에 다시 재논의 또는 재결정하는 부분에 국한돼서 조사하게 됐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도 조사된 것으로 보고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됐다고 말한 근거는 무엇인지, 또 실제적인 그런 사례는 없다고 했는데 그 근거도 말해달라

"우선 검인정 교과용 교과 선정 매뉴얼이 이미 일선 학교에 나가 있다. 그것에 따르면 3단계에 의해서 선정이 되게 되어있는데, 첫째 단계는 해당 교과 선생님들에 의해 개별 채점하고 합산에 의해 순위를 매겨서 학교 운영위원회로 올리게 된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단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교과 선정 매뉴얼 내지는 지침에 따라서 심의한 후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학교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마지막 3단계는 학교장이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다. 이러한 절차가 다 준수된 것으로 판단해서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조사에서 그렇게 간주한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검인정 도서 선정매뉴얼에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 개인의 신상 발언이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도 우리들은 압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학교 구성원들 간에 교과 선정에 관한 논의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학교 관리자나 또는 윗선에서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부분까지는 사실상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오히려 최초 선정과정에 지나치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제외하고 번복하는 경우에 국한해서만 조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다."

-20개교에서 외압 등이 확인됐다고 했는데, 이중 몇 개가 확인된 것인가

"구체적인 숫자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기타 추가적인 우려가 있어서 '일부 학교'라는 말을 우선 드린 것이다. 일부 시민이나 교직 단체 등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또는 해당 학교 주변에서 시위 내지는 이것을 바꾸지 않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인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알린다던지 또는 불특정 다수가 이 조직적인 항의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일명 우리가 판단하는 조사를 통해서 외압으로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해당 학교가 이미 선정 결정한 교과를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례들이 보도된 바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몇 개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외압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다."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정도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항간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말하는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크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단위학교에 교과 선정과 관련된 자율성, 그리고 검정제도의 근간에 외압에 의해서 훼손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번 특별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특별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선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본 특별조사 결과에 기초해서만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

-교학사가 추가적인 수정 기회를 요청했는데

"이번 한국사 교과서가 교학사 것만이 아니라 여러 교과가 여러 차례의 검정에 통과된 이후에도 수정을 거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에 검정교과서 뿐만 아니라, 교과서가 사용 중에도 오류가 발견되면 그 즉시 보고 내지는 또 승인과정을 통해서 수정 보완되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의 절차였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 번에 다 수정되어서 보완되면 더욱 좋았겠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자체수정을 해서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교학사에서 추가적으로 승인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해서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교학사 교과서 봐주기 논란 지적이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학사의 오·탈자 수정을 요구 했는데 교학사에서는 내용 일부도 수정해서 재승인을 요청했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교학사가 자체적으로 내용상에 미비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우선은 교학사 구하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판단 내지는 주장이라고 본다. 왜 그러냐 하면 검정 제도에 거쳐서 검정에 합격이 된 것이고, 그러나 합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견된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단순 오류를 포함해서 내용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부분이 교학사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만, 단순오류 및 내용오류가 8종 교과서 중에서 출판사마다 양이 많고, 적음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교학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학사도 나머지 7종과 함께 8종 교과서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검정제도에 비추어 합격되었음을 거듭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금번에 특정 교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근본적인 검정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도 있어서 오늘 특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 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단위 학교의 교과 선택에 관한 자율성을 어떡하면 확보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점을 거듭 강조 드린다."

-특별조사 결과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은 확인됐다고 했는데, 그럼 외압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것 아니냐. 이러한 부당한 외압이 확인됐으면 거기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그냥 제도 개선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 부당한 외압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 예를 들어 업무방해라든가, 혹은 기존 선정과정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나

"예, 우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 위반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사실 금번 특별조사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무부처로서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정 자율성이나, 또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가치, 또 검정제도의 근간,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고, 또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교환을 통해서 합리적인 교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금번에 이 번복과정에 그런 부분을 조사하지 않으면, 또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이것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복구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이 누군지 궁금한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됐나

"대체로 학교장이나 학교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학교 당 2명이 조를 편성해서 나갔다. 그분들이 주로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초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존중을 하면서, 또 교사들의 일부 양심선언이라든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오히려 또 다른 부담감을 줄 우려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초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보지 않고, 다만 지금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일부 시민·교직단체들의 항의방문이나 지속적인 항의전화 및 시위, 이런 것들로 인해 실질적인 증언이 학교장이나 관리자, 또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인과관계라든지, 이렇게까지는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학교장이라든지, 또 학교구성원들이 증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번복, 내지는 취소결정에 그만큼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우리들은 봤다.(감사관)학교 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것은 이번에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학교 내부에서 교장이나 교사 간에 어떤 이야기, 그런 의사소통 내용, 조사 대상이 아니고, 외부에서의 외압이 있었느냐, 이것에 대한 포인트를 뒀는데, 그게 1차적인 조사 대상이 교장이나 교감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원에 관련돼서도 학원 내 민간인의 경우는 우리가 조사 권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외압이 있었다고 보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학원의 구성인인 민간인에 대해 동의를 얻어서 조사하려고 노력했지만, 거의 조사에 불응하면 이 자체에 법적인 권한이 없다. 다만, 학원이 구성원으로 되어있는 교사 이 분들은 우리가 조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꼭 시위라든가 외부단체에 의해 알려졌다기보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학부모나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나서 학내 구성원 반발이 있었던 것도 적지 않았는데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소위 외압에 의해,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바뀐 학교가 몇 개 학교냐 할 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일부이고, 그 일부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 구성원, 학생이나 학부모 이분들의 요구에 의해 수용이 되어서 번복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6개월 전에 교과서 구입을 마쳐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제 임박했다. 규정상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겠나

"현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 사용하는 학기 개학 6개월 전에는 이것이 선정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무부처의 불찰입니다만,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서 이것을 국민들도 알게 된 사실인데, 예년에 이 교과가 아닌 다른 교과들에서도 통상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됐다. 그래서 신속한 시일 내에 우리들이 이 관련 규정을 좀더 현실화해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 교육에, 학습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교과서를 제때 개발·공급해주는 것이 큰 목표인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6개월이 현실적인지, 아니면 더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검토하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음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곳은 20곳이었다는 것인가

"그렇다."

-검정심의회 명단을 선정절차가 다 끝나면 공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곧 공개하도록 하겠다. 검토하겠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난 달 말에 선정을 하고 이 결과들이 1월6일자로 검정 출판협회에서 다 취합이 되어서 제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다만 우리들이 계속 검정심의위원들이 비밀보장을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계속 이해를 구하고 있다."

-어제,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정 교과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새누리당에서 혹시 국정 교과서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요청했거나 검토 의견을 부탁한 적이 있는지

"현재 그 부분에 대해 요구받은 적은 없다. 교육부의 입장은, 현재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정부가 최종적으로 개별학교에서 선택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판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추가적으로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학생들한테 올바른 역사인식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관된 목표였다. 그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국정까지를 검토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학생 교육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나 제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부도 많은 여러 차례에 통해서 들은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자면, 교학사를 선택한 학교는 10개교 미만이 될 것 같은데. 2300여개 고교에서 교학사를 채택한 학교가 10개 미만인 것은, 이것이 과연 이 교과서의 품질이나 그런 것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8종 교과서에 교학사가 사실 선정이 거의 안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은 '그만큼 품질이 낮은 것이 아니냐'는 말에 품질에 차이는 있다고 하는 것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의하면, 자격이라고 할까요?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정제도에 의해서 검정에 통과된 책이다, 이것은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에 비해서 내용이든, 단순오류든 많은 오류가 있었는데, 그간의 수정절차를 통해서 많이 보완이 돼서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의 선정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이고, 구성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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