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난해 12월 최종 검정 승인 뒤에도 오류가 지적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또다시 수정심의를 거쳐 승인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오ㆍ탈자가 아닌 일본군 위안부 서술 등 내용까지 고친 것이어서 밀실 편법 행정이란 비판이 예상된다. 이런 교육부의 끝없는 '봐주기 행정'에도 교학사 교과서는 채택률이 '0%'에 가까워 교육 현장에서는 외면을 받았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7일 "지난해 12월 10일 수정명령에 따른 최종 승인 이후 언론과 국회를 통해 지적된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들은 교학사가 추가로 제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모두 고쳐졌다"며 "수정심의회를 열어 최종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시 교학사 교과서 등 8종의 교과서 출판사들에 12월 24일까지 추가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했었다. 이 때문에 최종 승인 뒤에도 7개 역사학회에 의해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왜곡과 오류 652건이 드러나자 교육부가 또다시 고칠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다.

추가 수정된 사안에는 사실 왜곡이라는 비판과 함께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은 '강제로 끌려 다녔다'로 고쳐졌다. 또 일제의 쌀 수탈을 '반출'로, 항일의병군 학살을 '토벌'로 적어 논란이 됐던 사안이 모두 수정됐다는 게 심 실장의 설명이다.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ㆍ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에서 교학사는 이 같은 수정 내용을 공개했다. 교학사 측은 "채권자(신청인) 측이 문제 삼은 일본군 위안부, 제주4ㆍ3사건, 동학농민운동, 보도연맹 사건 등 9건의 기술과 관련해 교육부에 수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해 8월 최초 검정합격 승인과 12월 수정명령에 따른 최종 승인 이후에도 또다시 수정심의회를 열어 내용 수정을 해준 것으로 같은 교과서를 두고 세 번이나 승인을 한 셈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추가 자체 수정안을 받으면서 출판사들에 '내용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표기ㆍ표현(윤문 맞춤법 문장부호 첨삭) 등 단순 수정 사항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 방침을 스스로 어긴 게 됐다. 심 실장은 "다른 교과서에도 내용 수정 사항이 있어 이 기회에 다 받아주자는 취지에서 수정심의회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교과서의 내용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재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는데도 밀실 수정심의로 끝냈다"며 "교학사를 위한 교육부의 편법행정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물타기 수정명령, 최종 승인 이후 추가 수정심의와 승인,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학교에 대한 유례없는 특별조사 등 '교학사 특혜 종합세트'에도 이 교과서를 선정했던 고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로 줄줄이 채택을 철회했다. 이날 전주 상산고까지 채택 결정을 뒤집음에 따라, 현재까지 교학사 교과서를 고수하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는 경북 청송여고뿐이다.

한국역사연구회장인 정연태 가톨릭대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는 역사 왜곡뿐 아니라 곳곳에서 학계의 통설을 뒤집은 기술을 하고 있어 아무리 고쳐도 부실 교과서"라며 "교육부가 각종 무리수와 변칙과 편법을 동원해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려 해도 교육의 수요자들에게는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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