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교과서 하나 때문에..세금낭비 '3억'

2013. 9.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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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8종 다 고칠 경우 다시 인쇄해야

직접비용만 최소 1억2천만원

교육부 "관련 비용 부담"

교육부가 친일·독재 미화와 무더기 오류로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의 교과서를 비롯해 함께 검정을 통과한 나머지 7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까지 한꺼번에 수정·보완할 경우 세금 수억원을 낭비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교육부가 8종 교과서에 대해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 권고를 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전시본을 11월에 학교 현장에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수업 때 쓸 교과서 채택을 위해 지난 10일까지 이미 전국의 학교 현장에 8종 한국사 교과서의 전시본이 배포됐으나, 8종 전부 수정·보완을 다시 거치기로 함에 따라 추후 전시본을 다시 인쇄해 배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직접비용만 1억2000만~1억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한 출판사가 전국의 모든 고교에 1권씩 모두 2650권의 전시본을 새로 보낼 때 인쇄·배송 비용은 1500만~2000만원가량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권고할 내용을 새로 검증하고 전문가협의회도 새로 꾸려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추가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애초 검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도 출판사들로부터 1억6000만원가량을 받아 운영했는데, 인쇄비용에다 새로 검토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합치면 모두 2억원은 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관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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