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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의견이 분분했다. 내란음모가 인정이 안되고 RO 실체도 기각되어 걱정이 대두되었다. 통진당은 반색했다.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관련 입증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무 잘못이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고 따끔한 경고를 덧붙였다.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소 소극적인 입장에서 불인정 했다.

내부 제보자까지 나왔는데 RO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내란죄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반국가단체'로 이석기 조직을 기소하는 데 검찰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접근한 것 같다.

반국가단체 인정은 북한의 공작원이 잡히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민주화 이후 이른바 공안사건에서의 엄격한 증거주의는 조직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갈수록 어렵게 했다. '왕재산 사건'도 결국 반국가단체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적단체'로 인정받는 것은 조직 실체가 규명이 되면 가능하다. 이번에 국정원과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했다고 봐진다. 더구나 내부 제보자까지 있었다. 내부 제보자는 결정적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조직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내부 제보자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라 봐야 할 거고, 총책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어떤 증거도 조직의 실체를 성립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이석기 재판 결과가 통진당 해산 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통진당 해산은 이제 물건너 갔다며 혀를 차기도 한다.

나는 처음부터 우리 국민들이 재판에 일희일비 하지 않기를 바랐다. 재판은 쉽지 않은 과정일거라고 봤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 것이다. 재판이 유리하게 나온다고 종북 세력이 당장 척결되는 것도 아니고 불리하게 나온다고 마치 종북 세력이 없었던 양 속단하지 말아야 할 거라는 것이다.

본질과 실체는 바뀌는 게 없고 그저 누가 좀 더 유리해졌냐 불리해졌냐일 뿐이다. 어떻든 계속 싸워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 끝은 북한 독재정권의 종말이다. 거기서 모든 것은 정점을 찍고 해결이 될 것이다.

종북 문제와 관련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운명은, 사람으로 보면 몸에 '지병'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아버지 어머니는 그러면서도 이만큼 나라를 이끌고 만들어 온 것이다.

이 '병'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밖엔 없다.

이 병과 맞서 싸우자면 국민이 건강해야 한다. 올바른 방향을 알고 투철한 의식으로, 가야할 길을 일관되게 가는 끈기와 인내이다. 이것을 살피면 된다.

글/이종철 스토리K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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