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앵커]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공판을 앞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재판도 재판이지만 더 관심을 끄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내용을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관심은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하는 부분입니다. JTBC가 헌법학자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학자인 대학 교수 30여명에게 먼저, 자신이 헌법재판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민한 문제라며 답을 하지 않았지만 응답자 16명 가운데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다는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찬성, 즉 3분의 2 이상은 물론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차진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남한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해산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반대 학자들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이상경/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혐의 만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엄격하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도의 요건을 해석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해산 청구를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하는 학자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통진당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많았습니다.통진당 의원들에 대해선 의원직이 상실돼야 한다는 의견과 상실되어선 안된다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