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FIU법 수정으로 세수확보 차질", 외투법 통과도 촉구비정상적 관행·제도 정상화 위한 선제적 대응 주문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불거진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 드리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수정된 FIU(금융정보분석원)법과 현재 계류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재차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번에 FIU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국회에서) 수정이 돼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같이 주요한 관련 법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것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서 해석하기 보다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끝까지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 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통해 확인된 복지 누수액이 6600억원에 달한다는 감사원 발표를 언급하면서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통한 재원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중복지원, 부정수급, 예산누수 등 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사통망 뿐만 아니라 일자리정보망 연계 등 다른 통합정보망도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허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이어온 각종 부패와 비리는 정치권과 국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만 이것을 뿌리 뽑을 수가 있다"이라며 "이제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 보다는 바르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서 누구나 노력을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새 정부에서 반드시 구축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여러 분야에 걸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안들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각 분야마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난제들을 찾아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기획수석실은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비상식적인 제도들을 찾아서 이것을 바로 잡도록 철저히 파악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민생이나 기업활동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은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비정상적 관행을 자체적으로 진단해 수습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의미"라며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비상식적 제도를 찾아내 파악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비정상적 부분을 정상화하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독려하는 방식"이라며 "대대적인 정상화 작업이 시작됐다고 봐도 된다"고 부연했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