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60)은 9일 "세 부담이 연간 16만원 늘어나는 것을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한 달에 1만원가량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인 세수 증대 차원에서 십시일반 기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경향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나 부의장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바통을 넘겼다. 나 부의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출신으로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 전까지 당정협의를 이끌었다.

- 중산층에게 세금 폭탄이란 비판이 나오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저소득층은 세 부담이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많이 늘어난다. 문제는 중산층에서 연간 약 16만원의 세금이 는다는 것인데…. 당초 정부안은 중산층 부담이 더 컸다. 당정협의에서 여당 요구로 12%였던 의료비·교육비 등의 세액공제율을 15%까지 늘렸다. 정부 원안보다 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려면 몇백만원은 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여당 원내대표도 "중산층의 지나친 세 부담은 시정돼야 한다"고 했는데.

"지나친지 아닌지는 국회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시 봐야 한다. 나는 월 1만여원이면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론에서 그것도 많다고 하면 그때는 재고해야 한다."

- 또 '유리지갑'만 건드리느냐는 반발도 있다.

"봉급생활자를 세무조사하지는 않는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탈세 척결,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정부 정책에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그동안 한도가 없던 농수산물 의제 매입 세액공제 한도가 30%로 설정됐다. 자영업자도 이렇게 세 부담이 늘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것이다."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 부담이 축소될 수 있나.

"정부안을 보면 다소 부담이 늘어나는 구간은 연소득 345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다. 이게 중산층 기준은 아니다. 정부 원안에서 여당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해 그 구간이 설정된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 3450만원부터라는 기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 '증세 없다'는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증세 없이 어떻게 세수가 확대되나. 우리 공약은 '증세 없다'가 아니라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못 걷은 세금을 걷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줄여서 최대한 세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 글 정환보·사진 김영민 기자 botox@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