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稅制 개편안] '增稅 없다'더니.. 朴대통령 대선 공약 수정 논란

김봉기 기자 입력 2013. 8. 9. 03:24 수정 2013. 8.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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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과세 혜택 조정일 뿐 세율 인상·稅目 신설과 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과 대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증세(增稅)는 없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8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중산층의 '세(稅)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박 대통령의 '증세는 없다'는 공약이 바뀐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增稅 없다" 공약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1월 1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을 통해 자신의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율(稅率) 인상이나 세목(稅目) 신설 없이, 누락되거나 지하경제 등으로 탈루된 세금을 제대로 거두겠다"며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시 박근혜 후보 측 관계자들도 증세는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선 자신의 기초연금 재원 마련 방안을 언급하면서 "증세 대신 세출 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열린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때도 "증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 달라"며 이른바 '증세 불가' 원칙을 재천명했다. 여당 관계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증세 불가' 원칙은 득표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비과세 조정은 증세 아냐"

그랬던 박근혜 정부가 세법 개정안으로 사실상 증세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새누리당은 이날 "이는 '증세'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명에 나섰다.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증세란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박 대통령은 대선 내내 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의 증세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고소득층의 비과세 감면 혜택 등을 줄여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는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재원 확보 방안으로 여러 번 언급했던 것 아니냐"라고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번 개정안은 비과세 감면 조정을 통한 세제 개편,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금을 더 거두는 방안으로 대선 때 이미 언급됐던 내용"이라며 "어떻게 이것이 증세인가"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약 위반 주장에 대해선 반박하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보완·수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또 개정안이 국민에게 공약 위반으로 비치진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비록 이번에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이 없었다고 해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늘었다고 느낀다면 우리 설명을 '말장난'으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 노무현 정권이 증세 이야기를 꺼냈다가 선거에서 연전연패하지 않았느냐"며 "잘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득이 투명한 샐러리맨들을 '봉' 취급하는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세법 개정, 대선 공약 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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