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추징금 납부"..檢 "전액 내도 수사는 계속"

김훈남 기자 2013. 9. 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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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박계속되자 '강경→자진납부" 입장 선회..檢 "수사는 원칙대로"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검찰 압박계속되자 '강경→자진납부" 입장 선회…檢 "수사는 원칙대로"]

추징금 1672억여원을 내지 않아 수사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추징금 중 일부를 납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초 전 전대통령의 추징시효 임박에 따라 시작된 이번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전 전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할 추징금 액수와 향후 수사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현재 추징금 일부를 자진납부하기로 잠정합의하고 구체적인 액수와 분담액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본격적인 강제집행에 나선 7월의 입장과 사뭇 대조되는 모양새다.

당시 전 전대통령의 일가 주변에서는 "(자녀 중) 하나, 둘 구속되는 것은 각오한다"는 소리가 나돌 정도로 적극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그러나 전 전대통령 일가는 차남 재용씨(49)에게 경기 오산땅을 넘기며 124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전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62·구속)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검토할 즈음 전 전대통령 일가에서 자진납부 방안이 거론됐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비자금 관리인 이재홍씨(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를 체포해 조사하고 재국씨(53) 소유 의혹이 있는 서울 한남동 소재 부지에 대한 압류조치에 들어갔다.

또 재용씨의 장모와 처제에 이어 부인 박상아씨(41)까지 소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고 전 전대통령 일가의 자진납부 논의가 가속화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대통령 일가는 현재 검찰이 압류한 700억~800억원대 예금·부동산 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내는 것을 포함해 납부 방식과 네 자녀들의 분담액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전 전대통령 일가의 자진납부 의사 등과 더불어 압류조치된 전두환 일가의 재산 중 대부분을 추징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별환수팀은 전 전대통령 일가가 미납추징금 전액을 자진납부하더라도 이창석씨와 재용씨를 중심으로 한 탈세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서 자진납부 여부를 통보하거나 협의해 온 게 없다"며 "수사는 원칙대로 간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재용씨의 탈세 혐의 등 이미 드러난 범죄혐의가 있는 이상 수사를 덮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5~6일쯤 이창석씨를 구속하고 공범 의혹에 연루된 재용씨에 대한 소환일정을 조율할 전망이다.

다만 전 전대통령 일가가 추징금 상당부분을 자진 납부할 경우 사법처리 수위 조절 등 정상참작 여지는 있을 것이란 해석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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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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