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환수 시효 2020년까지 연장
【 앵커멘트 】
넉 달 뒤면, 끝나게 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됐습니다.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게 하는 법안, 이른바 '전두환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내셔야겠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강창희 / 국회의장
-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의 불법 취득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됐습니다.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6명을 제외하고 압도적인 찬성표가 던져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경우도 찾아서 환수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장남 재국 씨 등 자녀들의 명의로 된
재산도 범죄와 연관된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추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몰수 추징 시효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 시효는 당초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로 늘어납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천억여 원을 선고받았지만 16년 동안 1672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calling@mbn.co.kr]
▷▷ MBN 뉴스 더보기
▶ [MBN만화] 유명작가의 재미있고 섹시한 만화들을 지금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NEW] 중국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젠 노래로 배우며 쉽게 중국어 배우자!
▶ [MBN운세] 고품격 운세! 오늘의 운세·이달의 운세·로또 운세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로이킴 박수진 열애설, "8세 연상연하가 대세긴 대세구나"
- 수지, 아버지 다정샷! "국민 첫사랑의 아버지! 한 외모 하시네!"
- 등검은말벌 확산..착한 꿀벌까지 잡아먹어 피해막심
- 이연희, 아무도 몰랐던 베이글 몸매 "절제된 섹시미..말도 안돼!"
- 세븐, 2008년 누리꾼 댓글 "XXX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화제
- 김호중, 결국 음주운전 시인…″지금까지 상황 숨기기에 급급″
- '채해병 순직' 수중 수색 지시 윗선은?…여단장·대대장 대질 조사
- '김정숙 단독외교' 문 회고록에 난타하는 국민의힘 ″특검 먼저″
- KC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 음주 트럭 음식점 돌진…횡성휴게소 차량 사고로 1명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