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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 '유의미한 차이'→'별차이없어' 검찰 말바꾸기에 "짜맞추기 스스로 입증"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불과 검찰이 한 달여 전 중간수사 때 스스로 밝힌 내용도 번복하는 등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마친 검찰은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달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 했던 발언과 이번 수사결과 발표 때 발언이 달라져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받았다. 지난달 2일 수사결과 발표 때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대화록 초본과 최종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 차장은 15일 브리핑에서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설명을 좀 해달라', '우리가 오해했다니 그때 염두에 둔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는건 뭔가', '지난번엔 나중에 말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등 추궁하다시피 질의했다.

이 차장은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제가 좀 그런데", "해결이 치유로 바뀐 부분도 그렇고, 말투 등 그런 분위기, 설명하기 좀 그렇다, 자꾸 설명하다 보면 더 이상한 쪽으로 추정하고 그래서"라고 말했다가 "엄청난 의미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설명하는 순간 파장이 있어서 자제하는게 맞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시 이 차장은 "(당시에도) 내용에 큰 차이 없다고 분명 단서를 그었다"며 "오해할까봐 내용상 차이는 별로 없다"고 아예 발을 뺐다.

이밖에도 검찰 발표대로 조명균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삭제한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샀다. 김광수 공안2부장은 이 같은 지적에 "조 전 비서관이 '보안성을 감안하며 삭제했다'고 쓴 메모보고도 있고, '왜 이런 지시 했겠냐'는 신문에도 '보안상의 이유로 지시했을것 같다'는 진술도 있다"며 "동기부분 추정할 수 있겠으나 단정적으로 명확히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스스로 추정하는 것 외에 밝힌 것이 없음을 시인한 답변이다.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경우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실행한 간부와 직원은 모두 기소유예했던 검찰이 왜 이번엔 지시를 이행했다는 간부와 직원을 기소했느냐는 잣대의 이중성도 도마에 올랐다.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이 조 전 비서관의 10개월 전 부정확한 진술 뿐인데다, 삭제가 아닌 '수정보완을 지시'한 반증까지 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의 한 출입기자는 19일 "한 달 전엔 초본과 최종본의 차이가 있다고 해놓고 지금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수사의 정도가 아니다"라며 "당시 이미 결론은 내놓고, 그 과정을 설명도 하지 않은채 말없이 결론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안영배 노무현재단 사무처장도 "이렇게 말을 바꾸는 사람이 정치검사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9일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지, 그런 지적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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