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검찰이 발표한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수사 결과에 따르면 회의록 초본(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과 수정본(봉하이지원으로 유출된 회의록) 모두에 명시적으로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포기' 제안을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해나가면 임기 동안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라고 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옛날 선들을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이건 어디까지 우리 구상이고 해당 관계부처들이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해나가면 임기 동안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이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는 부분은 국정원의 실제 녹음내용에 따라 수정본에서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로 수정됐다.

초본과 수정본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두 개의 회의록 모두 사료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면서도 "초본에는 정상회담 당시 실제 사용된 호칭·명칭·말투가 생생하게 반영돼 있고 수정본에는 초본에 빠졌던 부분이 녹음파일 등을 통해 고쳐진 반면 호칭·명칭·말투가 실제와 다르게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초본에 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각자 스스로를 낮춰 '저'라고 표현한 부분이 수정본에서는 각각 '나'라고 통일됐다. 말투의 경우 '그건 반대 없어'가 '그건 반대 없어요'로 수정되는 등 주로 김 위원장이 반말투로 발언한 부분이 존댓말로 수정되고, 노 전 대통령이 상대를 높여 말한 부분은 일부분 고쳐졌다.

이러한 초본의 수정과 폐기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정상회담 직후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회의록(초본)을 작성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함과 동시에 호칭, 명칭, 말투 등을 바꾼 수정본을 완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본은 98페이지, 수정본은 103페이지로 명칭 등 100군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후 초본은 삭제됐고 수정본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국정원으로 보내졌다. 국정원은 당시 전달된 수정본을 토대로 회의록(국정원본)을 만들어 2008년 1월 3일 1급 비밀로 지정해 관리하다가 2009년 3월 2급 비밀로, 지난 6월 24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했다. 검찰은 "수정본과 국정원본은 0.01%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동일한 문건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08년 2월 14일 조 전 비서관이 '봉하이지원'에 회의록 수정본을 별도로 첨부해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비서관은 업무혁신비서관실의 협조를 얻어 당시 일반 사용자들의 이지원 접속이 차단된 상황에서 시스템에 접속했다. 이어 '회의록 수정 보고'라는 제목의 메모보고와 함께 회의록 수정본 파일을 첨부,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해 시스템에 등재했다.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초본 삭제 사실이 담긴 메모보고를 열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혁신비서관실은 수정본 파일이 첨부된 메모보고를 봉하 이지원에만 저장하고 같은 달 18일 봉하마을 사저로 이를 가지고 내려갔다. 청와대 내 이지원 시스템은 이후 모든 데이터가 삭제됐으며 하드디스크 파쇄로 시스템은 초기화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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