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여야가 지난 주말 전문가들까지 대동해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실상 실패하면서 정치권이 검찰 수사 의뢰와 조사 기한 연장 등 추가 해법을 놓고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국가기록원 조사 기한 연장론을 꺼낸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 검찰이 찾아야 한다"는 강경론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물론 황우여 당 대표 등 일부 지도부는 "국민적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하기 위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회담록 열람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원내지도부와 열람 위원들이 "연장해봤자 혼란만 가중된다"면서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회담록이)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사초(史草)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가 된다"며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 없어진 경위 자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검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 일각에선 열람기간을 좀 더 연장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정치권에서 기간을 연장한다고 성과가 기대되기도 어렵고 그 기간 동안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연장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최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문화일보 기자와 잇따라 만나 "이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검찰이 기술자들과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검찰 수사 의뢰 시기에 대해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열람위원들의 최종 보고를 받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반면 추가 검색에도 불구하고 회담록을 찾는데 실패한 민주당 분위기는 혼선 그 자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과 발언을 종합해보면 민주당 내부는 크게 '기한연장', '국정조사에 포함', '특검 추진' 등 세 갈래로 의견으로 쪼개지고 있다. 일단 주류에선 "국가기록원에 회담록이 없다면 이는 국가기록원의 책임이고, 폐기됐다면 이명박 정부의 행위"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여정부가 통째로 넘긴 시스템과 대화록(회담록)이 실종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전·현 정부 실세들은 회담록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교묘히 흘려 왔는데 이미 존재 여부를 불법적으로 확인했거나 훼손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이어 "국회에 이미 제출된 정상회담 사전 준비와 사후 조치 자료를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 실종 기록물 찾기와 제출 기록물 열람은 병행돼야 한다"면서 조사 기한 연장과 회담록 이외의 자료를 우선 열람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남북정상회담록 실종 사건을 국정원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자", "검찰 수사보다는 특별검사제를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도 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측에서는 "전혀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만용·윤정아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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