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논란 새국면?..與野 '등면적 지도' 놓고 공방

강세훈 2013. 7.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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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박성완 기자 = 여야가 1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제시한 지도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5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 열람을 앞두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등면적을 기준으로 한 공동어로수역 지도를 전달했다며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이 '허위·날조'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참모진들이 등면적을 기준으로 한 공동어로수역 주장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회담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다른 주장을 했다"며 오히려 '엇박자 회담'이라고 반박했다.

◇ 민주당, 北에 전달했다는 지도 공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제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위치도'를 공개했다.

해당 지도에는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간 '등면적'을 이루는 공동어로수역이 사각형 모양으로 표시돼 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자료다.

윤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도 '등면적 공동어로수역'을 토대로 하는 지도가 제시됐다며 이를 추가 공개했다.

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남북정상회담에 뒤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일관해서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지도들을 보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국정원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제안한 이 지도의 남북공동어로구역을 북한에 관철시키려다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정원의 주장처럼 북한의 주장에 동의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정문헌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남재준 국장원장의 해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 새누리 "본게임에서 엉뚱한 행동"

그러자 새누리당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요한 것은 실제 정상회담의 내용이지, 그 전의 보고서나 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2007년 8월 18일 회의에서 등면적을 기준으로 한 남북공동어로를 만든다는 사실은 다 주지를 했다"며 "그런데 그렇게 작전을 짰는데 선수(노 전 대통령)가 본 게임에 가서 엉뚱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보고서나 사전회의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가 중요하다"며 "당시 참모들이 등거리·등면적 하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진언 드렸는데도 전문을 보면 '등거리·등면적 하에 만들자'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은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심지어 김 위원장이 'NLL 관련법을 포기하자고 발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한 데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까지 대답했다"며 "결국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은 작전 따로 게임 따로, 코치 따로 선수 따로인 엇박자 회담이라고 밖에 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NLL을 사수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NLL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인지, 당론으로 밝혀달라"며 "또 NLL 밑으로 내려오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김 위원장의 제안에 노 전 대통령이 '예, 좋습니다'라고 반응한 데 대해 민주당의 입장인지 당론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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