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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요구했던 박근혜정부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됨에 따라 외교적 파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상회담의 경우 적어도 수십년 동안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외교관례가 깨졌기 때문이다. 외교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대화록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등 문제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국정원이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외교가에선 각종 협상과 회담 내용은 최고의 기밀사항에 속한다. 협상 대표가 여러 외부적 요인이나 여론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국익만 고려해서 협상하라는 배려다. 협상 상대에게도 신뢰를 주기 위해 발언의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개성공단 잠정 중단 과정에서 북한이 마지막으로 철수 하는 인원들에게 원부자재 반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데 대해 정부가 비난 한 것 역시 북한이 '신의'와 '비밀'의 원칙을 깨면서 남남갈등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결국 '악마와 맞서다 악마를 닮게 된' 경우다.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상회담 내용을) 우리 측에서만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외교적으로 비정상적이다. 외교가에서 합의한 것은 그 과정을 비공개하는게 정상적인 관례"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북한 뿐 아니라 일본 등과도 독도 문제나 1965년 한일협정 등 민감한 이슈가 많은데 이런 내용들이 다 공개된다면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이번 문제도 이에 준해서 생각하면 그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한중 정상회담부터 문제다. 북한문제 뿐 아니라 한중FTA 등 굵직한 현안을 논의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신뢰에 금이 갔기 때문.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밀을 지켜야할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나서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신의와 비밀의 원칙이 깨뜨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역시 신뢰감을 갖고 모든 얘기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앞날에도 심히 불행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외에 "협상 내용이 정권이 바뀌고 공개될 수 있다는 염려가 생기면 외교관들이 반대측의 눈치를 보면서 충분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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