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항소심에서도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야권은 일제히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가정보원이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라고 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무고한 사람을 간첩이라며 동생까지 겁박해 허위 진술을 만들어 낸 국정원을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남재준을 파면하라. 들끓는 민심을 따르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면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국정원 전면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이며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이번 판결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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