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CBS노컷뉴스 하근찬 기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댓글, 간첩사건 증거조작...국정원은 마치 벗기면 벗길수록 알 수 없는 일이 계속해 터지는 양파껍질 같습니다.

더 알 수 없는 건 국기를 문란케 하고 사법체계를 이렇게 농락했는데도 그 최고책임자에겐 이상하게 또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뼈를 깎는 개혁, 환골탈태를 주문하는 선에서 사건을 대충 마무리할 모양인데요.

그런데,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미루는 남재준 원장의 해임 없이 국정원이 정말 스스로 자기 뼈를 깎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남재준 국정원장 구하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남재준 원장 유임으로 대선개입 의혹과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연루된 국정원의 개혁은 실종위기에 처했습니다.

▶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 중국 경제 약화와 일본의 엔화 약세에 이어 원 달러 환율까지 하락하면서 수출기업들이 3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 이명박 정부 당시 불발됐던 한일간 군사정보 교류협정이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반발을 의식해 양해각서 형태로 추진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계 민병대가 교전을 벌여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 청, 남재준 구하기에 팔걷고 나서 >

▶ 국정원이 간첩증거를 위조해 사법체계를 뒤흔든 초유의 사태에 대해 청와대까지 남재준 원장 지키기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국정원이 검찰수사 발표에 대비해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대응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 14일 검찰의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이후 청와대와 국정원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찰 발표 직후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사표를 냈고 청와대는 이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서 차장에 대한 사표수리가 이뤄진 뒤 곧바로 국정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입장발표가 있을 것임을 언론에 통보했고 남 원장은 다음날인 어제 오전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과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이후 채 하루도 안 돼 청와대와 국정원의 대응이 각본처럼 숨가쁘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책임을 통감한다던 남 원장은 야당 등의 강한 사퇴요구에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신속한 대응시나리오를 마련한 이유가 남 원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청와대가 '남재준 지키기'에 다급한 이유는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인 외부개혁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의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남재준 해임않고 국정원 개혁? >

▶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남재준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상초유의 사법체계 유린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이 또 다시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사과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은 환골탈태의 개혁을 주문했지만 남 원장 해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 원장 역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실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증거조작을 통한 사상초유의 사법체계 유린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이지만 수사적인 사과표현 외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서천호 국정원 2차장 경질과 소위 '셀프개혁'을 내세워 이번 사태를 봉합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당장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교수들까지 나서 남 원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여권은 이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북핵과 무인기 사태 등 안보논리를 내세워 이런 요구를 정쟁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대선개입 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정원 개혁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남 원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터운데다 7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등에 업은 박 대통령이 남 원장을 해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 중국 경제성장률 낙관할 수 없어 >

▶ 오늘 발표되는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목표치 7.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관심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 여부인데 낙관할 수 없다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중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목표치 7.5%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달 중국 수출입 규모가 지난해보다 9%나 줄어드는 등 올 들어 중국 경제지표가 줄줄이 신통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7.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진한 모습이 2분기에도 지속될 지 여붑니다.

중국 정부는 1분기의 부진은 계절적 요인 등 일시적인 것이어서 2분기부터는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책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입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며 중장기적 발전을 중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은 중국이 지난 1분기에 성장 추진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했다며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언과 달리 중국 경제가 부진을 이어갈 경우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 환율 비상 >

▶ 그런가하면 최근 원.달러 환율도 끝모를 추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의 큰 변동성 역시 우리경제에 좋을 리 없습니다.

이 소식은 권민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 2월 3일 1,086원이던 원·달러 환율. 2개월 새 천 3-40원대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이유는 달러유입이 많아진 때문.

원·달러 환율은 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기조를 보이고 있고 유럽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양적완화(QE) 정책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

환율하락, 즉 원화 가치가 높아진 건 우리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거고, 따라서 위기국면으로 번질 일도 아니지만 급격한 움직임은 분명히 경제에 해롭습니다.

환율이 출렁거리는 건 환차익을 노린 외국 자본이 유입됐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환율하락에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내수,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의 기초체력 다지는 게 답입니다.

< 수출기업도 비상 >

▶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가장 긴장하는 곳은 바로 수출 기업들일 텐데요.

일본 엔저 현상에 중국 성장 둔화까지 겹쳐서 바야흐로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기잡니다.

=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천 원짜리 물건을 1달러에 수출하던 업체라면 환율이 절반인 500원으로 떨어질 경우 이제는 같은 물건을 2달러에 팔아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니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이 많은 자동차, 전자, 철강 등의 업종이 요즘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실제로 원 달러 환율이 10원 떨어질 때마다 현대차 매출이 2천억 원씩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나마 외환위기 이후 전문인력을 투입해 꾸준히 환 위험 관리를 해온 대기업들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신경 쓸 인력도, 겨를도, 수단도 없는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더는 떨어지지 않기만 기도할 뿐입니다.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의 수출이 엔저로 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 침체란 악재까지 덮친 상황입니다.

정부의 안정적인 환율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업들 역시 가격 경쟁력보다는 품질 경쟁력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입니다.

< 한일 정보보호 협정도 '꼼수' >

▶ 지난 정부에서 좌초됐던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을 끼고 양해각서 형태로 조용히 재추진되는 분위깁니다.

국내 반발 여론을 의식한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미일 국방외교 관계자들이 내일부터 워싱턴에서 만나 안보협력을 위한 군사정보교류 방안을 논의합니다.

25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각 공조의 필요성을 들어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최윤희 합참의장은 지난 3월 일본과 발전적으로 안보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을 위한 한일 군사정보 교류는 이미 발표의 절차만 남겨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12년 비밀리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호되게 당한 전례가 있는 만큼 '대놓고' 한일 간 정보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꺼리는 눈칩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당시보다 악화된 한일 관계를 고려한 듯 공식적으로는 "여건이 돼야 추진이 가능하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 대신 당국 간 서류만 교환하면 되는 양해각서 형식으로 군사정보를 교류하겠다는 것 역시 관련 논의를 조용히 추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양해각서가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반발 여론을 의식해 꼼수를 부리다 예민한 군사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포커스 뉴스 >

오늘의 주요 뉴스를 미리 살펴보는 포커스뉴습니다.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아베 정권의 폭주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오늘 서울에서 의미있는 회의가 열리죠?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한일 양국간 국장급 협의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우리 측에선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 측에선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일본 정부 대표단은 협의 후 우리 측 대표단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서울에서 1박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한일 정부 당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사실상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 그렇게 됐으면 참 좋을 텐데요, 일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독도 문제와 함께 한일 양국간 첨예한 대립의 최전선에 있는 현안입니다.

위안부와 독도 이 두 문제가 한일관계를 꼬이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진정한 반성과 사과, 보상을 한다면 양국 관계는 단숨에 해빙 무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단 첫 회의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디딤돌 역할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성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의지일텐데, 최근 아베정권의 행태를 보면 협의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 아베 정권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 추진 등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반발과 비난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도 오는 23일부터 닷새 동안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을 앞두고 시늉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한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이 가능 한데요.

일본의 모든 국민이 우경화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스 재팬 출신의 요시마쓰 이쿠미 씨처럼 양심있는 일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우익의 광기어린 목소리에 가려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권 유지의 야욕아래 우익의 부추기면서 과거 제국주의를 지향한다면 일본을 기다리는 것은 뻔합니다.

일본 정부에게는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쳐서 다시는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해서는 안될 책무가 있습니다.

▶ 오늘은 국회에서 본회의가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구요?

=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기 문양의 도안을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는 규칙 개정안도 의결합니다.

1948년 제헌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한글로 된 국회 문양이 사용되는 겁니다.

강창희 의장 등 국회의장단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한글 배지를 패용하고, 여야 원내대표는 서로 상대에게 한글 배지를 달아주는 배지 패용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 한글로 된 배지를 달았으니 시원한 민생법안 처리를 기대해도 될까요?

= 글쎄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법안은 당초 오늘 처리한다는 게 여당의 목표였는데 무산됐습니다.

법안은 어제도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연계하자고 물러섰지만 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안을 고수하고 있어 4월 국회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 노동 현안의 입법화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원회도 어제 성과없이 종료됐습니다.

노사정 소위는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 활동 경과를 보고한 뒤 내일 비공식적으로 마지막 협상을 벌일 예정인데 지켜봐야겠습니다.

< 아침 신문 읽기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윤석제 기잡니다.

▶ 윤 기자! 여자 목욕탕에 몇 살까지 사내아이가 출입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나보죠?

= 네. 아침 신문들이 사회면 박스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현재는 만 5세까지 여탕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욕업 중앙회는 "요즘 세상에 만 5세면 알거 다 안다"며 만 4세 미만으로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로 보건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고 합니다.

사내아이의 여탕 출입 가능 나이는 1960년대 처음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만 7세였다가 지난 2003년 만 5세로 낮춰졌는데요.

만 4세로 낮추는 것을 찬성하는 측은 만 3세에서 5세는 자기 성에 대한 정체성이 생기는 나이라 성적 호기심이 강해진다는 주장입니다.

복지부 생각이 중요할 텐데요. 복지부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엄마나 할머니가 아이를 씻길 수밖에 없는 한 부모 또는 조손 가정도 고려해야 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여성의 특정 부위를 5초 이상 쳐다보면 성희롱으로 분류된다는 하던데 어리지만 목욕탕에서 사내녀석이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좀 당혹스럽긴 하겠네요.

▶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과와 박대통령의 봐주기가 오늘 아침 신문들의 핵심 기사죠?

= 아침 신문들 모두 강도의 차이가 약간씩 있을 뿐 모두 관련 소식을 머리기사 등으로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신문들은 결국 국정원 개혁은 또다시 '셀프 쇄신'에 맡겨지게 됐다며, 위기때 마다 밝힌 남재준 원장의 발언들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때는, "직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깨쳐 송구스럽다"라고 밝혔구요.

올 초 국정원 선거개입의혹 때는, "두 번 다시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려 본인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겠다. 믿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3분짜리 사과를 했는데요.

변명도 한 두 번이지 책임은 안지고 자꾸 변명만 하는 건 남재준 원장의 인간성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6.4 지방선거를 앞둔 청와대가 정보기관 수장을 바꾸기를 꺼려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인천공항에 5개월째 발 묶인 난민 신청자가 있었네요?

= 네. 5개월째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구금상태로 지내고 있는 23살 알리 아미르라는 아프리카인 난민 신청자가 주인공인데요. 경향신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미르는 아프리카 한 나라에서 태어나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징집대상이 됐던 아미르는 "동족들을 살해하는 내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와 난민이 되기로 결심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난민인정절차를 개시할 지 말 지를 결정하는 사전 심사에서 불회부 결정을 내려 아미르에게 난민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위 자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아미르를 강제로 출국시키지 말아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난민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자세히 알 수 는 없지만 양심을 걸었다 어려움을 겪게 돼 도피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든 도와주는 게 맡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성범죄자의 전자 발찌 착용도 '빈부 차별'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 네.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의 직업은 생산직이 39%, 무직 30%, 서비스직 12%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성폭력 범죄를 수사해 온 검사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성범죄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cbsha@hanmail.net

● 한석준 아나운서, "국정원 낱낱이 밝혀지면…" 발언 논란

● 두 얼굴의 신천지…청각장애인 A양 눈물 사연

● 朴의 '남재준 사랑'…親朴도 '절레절레'

● 불륜사이트 '애슐리 메디슨' 차단된다

● '안하무인' 남재준, 무성의 사과·사퇴 거부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