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중국 중앙정부가 해당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전원 조사하고 대대적인 색출작업을 벌이는 것은 자국 공무원의 '스파이 활동'만큼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이번 사건을 '방첩사건'으로 보고 한·중 관계의 진전과는 별개로 외국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한 자국인을 엄격하게 다룬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특히 일부 진보단체나 야권 등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남측 정보요원과 대중 접촉선을 무차별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그간 당국이 공들여 구축해놓은 대중 정보라인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총무는 2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친북 성향의 중국인 관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에 정보를 주고 간첩 증거조작 의혹을 터트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복수의 대중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현지 출입국관리소인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대대장이 대기조치되고, 관련 날인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허룽(和龍)시 공안국 출입경 담당자들 전원이 최근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는 '외국 기관에 대한 기밀누설'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외국 기관이나 기업 및 외국인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형까지 선고한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허룽시는 북한과 가까운 지역으로 한국과 북한 등의 첩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라며 "중국 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일벌백계 의지는 북한 정보의 집결지 중 하나인 이곳에서의 한국의 정보망이 훼손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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