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77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수준까지 늘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이르고, 올해 예산(345조5000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여기에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라 국가채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6일 기준 국채·특수채 발행 잔액이 각각 437조9582억원, 329조9332억원으로 총 767조8914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에 비해 5.4%, 2011년 말과 비교해 16.9% 늘어난 수치다. 국채·특수채는 정부와 정부 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된다.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채권 발행 잔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정부의 빚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국채·특수채의 발행 잔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불어나는 추세다. 국채 발행 잔액은 2009년 말 330조5992억원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400조원을 넘어섰다. 특수채 발행 잔액도 2009년 말 198조411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말 315조원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목적의 국채 발행이 늘어난 점, 4대강 사업 등 국가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수자원공사 발행 특수채 등으로 조달된 점을 급증 원인으로 본다.

정부는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특수채 발행을 선호하는 편이다. 세금을 더 거두는 방법이 있지만 조세 저항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서도 17조3000억원 중 15조8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채·특수채 발행 잔액은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이 되기 때문에 급증을 경계해야 한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국채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경원 기자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