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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날치기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남도의회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여당 도의원들이 야당 도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야당 측은 즉각적인 반발과 함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고요. 지난 일주일 간 단식농성까지 벌였던 분입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이제 여의도 국회에서 사라진 날치기가 경남 도의회에서 벌어진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 김용익 >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비통한 심정이고요. 더군다나 날치기를 한 시점을 금요일 오후 밤 8시 40분으로 해서 언론을 피해가며 이런 날치기를 한 걸 보고 정말 없어져야 될 정치행태가 다시 한 번 부활했구나, 이런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 김현정 > 금요일 밤 8시 30분이면 그 다음날이 주말이니까 언론들이 많이 휴식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일부러 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용익 > 보도가 나가지 않는 정확한 시점을 고른 거죠.

◇ 김현정 > 그러면 이 날치기 통과에는 홍준표 지사의 어떤 지시랄까요,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용익 > 그거는 명백한데요. 제가 창원에 직접 내려가서 이번 폭행을 당하고 입원해 계신 두 분 도의원을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이 상임위가 열리기 얼마 전에 조진래 경남도청 정무부지사가 의회에 찾아왔었고. 그 이후에 경남도 공무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강행했기 때문에 그거는 홍준표 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찾아왔다는 얘기는 결국 홍 지사의 어떤 지시를 가지고 온 거다?

◆ 김용익 > 네. 지시를 전달 할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 진영 복지부장관이 지난주에 내려가서 홍 지사를 만나고 왔어요. 그때 홍준표 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정부에서 500억쯤 지원해 준다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노사 간 대화도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상화 쪽으로 가는 거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화해무드가 아니었나요?

◆ 김용익 > 분명히 홍 지사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날, 금요일 오전에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진영 장관께 자세히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영 장관도 '폐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정상화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또 강성노조나 적자, 이런 거는 폐업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의견을 굉장히 분명히 밝히셔서 저 정도면 청와대나 내각하고 협의가 된 것이고 홍 지사도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 김현정 > 복지부장관이 저렇게 강하게 말할 정도면 청와대 의중이고, 그걸 홍 지사한테도 전달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요?

◆ 김용익 >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장관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답을 하신다는 거는 확실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 김현정 >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일이 벌어진 겁니까?

◆ 김용익 > 그렇죠. 그날 저녁에 그런 일을 홍 지사가 감행을 했는데. 더군다나 그날이 또 어떤 날이었느냐, 박근혜 대통령께서 야당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회담을 하신 날이었어요. 그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그 낮에는 여야 협조를 위해서 6인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야당 셋, 여당 셋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여야 간의 정책협의를 하고 일을 잘 풀어나가자, 이렇게 하는 날, 그날 저녁에 홍준표 지사는 날치기 강행을 저지른 거죠.

◇ 김현정 > 그러면 그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홍준표 지사가 이게 청와대 의중이고, 진영 장관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 김용익 > 당연히 아시겠죠. 새누리당의 당 대표를 하신 분이잖아요. 정치경력이 엄청 긴 분인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강행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나마 여러 가지로 봐서 개인의 정치적인 장래를 준비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 김현정 > 개인의 정치적인 장래를 준비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용익 > 우선 내년에 우리는 지방선거를 다시 해야 되니까. 홍준표 지사는 지난 12월에 대통령 선거 하던 그날 같이 치러진 경상남도 도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기가 1년 남짓한 그런 도지사입니다,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하셔야 되잖아요.

◇ 김현정 > 재선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 김용익 > 재선, 그 다음에 대통령선거 이런 거를 염두 하고 아마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그거 외에 다른 설명을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 김현정 > 차기 대선을 생각하고서 보수의 상징 같은 것이 되고 싶은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세요?

◆ 김용익 > 그게 많은 언론의 분석이죠. 제가 홍준표 지사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웃음)

◇ 김현정 > 그런데 대통령 뜻을 거스르면서 차기 대통령을 준비할 수 있는 건가요? 보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김용익 >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지사의 이 행위로 인해서 아마 새누리당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권 초기에 이런 일이 자꾸 계속되고, 국민들 반발이 생기면 참 어렵거든요.

◇ 김현정 > 지금 여당도 곤혹스러워합니까?

◆ 김용익 > 곤혹스러워 하죠, 당연히.

◇ 김현정 > 아, 그렇습니까?

◆ 김용익 > 그런 분위기를 저도 감지할 수 있고요. 저도 사실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수석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청와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청와대가 이걸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일을 풀어내지 않는 거를 굉장히 의아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일을 풀어낸다는 것,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용익 > 이 정도가 되면 청와대가 당사자를 불러서 조정을 한다든지.

◇ 김현정 > 홍준표 지사 불러서?

◆ 김용익 >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 하지 않으면 총리실에 지시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조정이 안 된 상태로 질질 끌고 있는지,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네요.

◇ 김현정 > 오는 18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도의회에서 본회의 통과하게 되면 진주의료원 폐업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중앙국회에서 도 의료원과 관련된 법안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즉, 도지사 마음대로 존폐 결정할 수 있도록 된 부분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요?

◆ 김용익 > 네. 그거는 지방의료원 설치에 관한 법인데요. 그 법의 설립과 폐지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그 절차가 없게 되어 있어서.

◇ 김현정 > 현재까지는?

◆ 김용익 > 네. 지금까지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그런 조항을 좀 넣어야겠다 해서 그 개정안을 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이 발의하셨고, 그게 이번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 높게 그 법안부터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여당 내 요구하고 있는 참이고요.

◇ 김현정 > 그런데 경남도 본회의는 18일인데 국회 본회의는 29일이거든요. 이 법이 설사 통과가 되더라도 경남도의회보다 뒤늦게인데요?

◆ 김용익 > 늦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의에 진행이 되리라는 것을 홍지사도 당연히 잘 아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국회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홍 지사의 행태로 보자면 국회가 법안소위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또 날치기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상황이죠.

◇ 김현정 > 그래서 또 한 가지 나오는 얘기가 진영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의료법 59조 1항에 보건의료정책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장관이 의료기관의 지도와 명령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바탕을 둔 업무개시 명령인데요. 문제는 과연 진주의료원이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는가,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 김용익 > 저는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국민건강을 위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있던 200여 명의 환자를 지금 홍준표 지사가 좀 강압적으로 보호자한테 전화하고 해서 환자를 지금 쫓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30명의 정말 갈 데 없는 환자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관께서 분명히 의향을 표시 했는데. 장관이 의향을 표시했다는 건 진영 장관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내각의 국무위원으로서 의향을 표시한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 대통령의 뜻이다.

◆ 김용익 >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고, 내각은 대통령이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분리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럼 중앙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있는데 도지사가 그걸 어긴다고 하면 그 지시명령을 당연히 하는 것이 맞는 거죠.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 김현정 > 야당이 청문회 준비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 김용익 > 그렇게 요청 할 계획을 우리 보건복지위의 야당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청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새누리당이 동의할까요?

◆ 김용익 >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새누리당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의혹을 갖고 있고. 그리고 홍 지사가 하는 말과 반대쪽에서 하는 말이 많이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청문회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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