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주택 거래량이 두 달 연속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상향하는 등 금융규제 완화 카드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경기 회복의 단초는 될 수 있겠지만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LTV 70% 상향, DTI는 현행유지 가닥=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이 7만3108건으로 전월 대비 6.0%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올 들어 증가세를 유지하던 거래량은 지난 4월 9만300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가계부채 증가 등 구조적 한계도 있지만 정부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정책에 시장이 움츠러들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시장친화 정책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LTV·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현행 지방 60%, 수도권 50%인 LTV는 7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DTI는 10% 포인트 정도 높여야 한다는 기재부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금융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현재는 LTV 50%가 적용돼 최대 2억5000만원까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70%가 되면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LTV 50% 적용 대출금 외에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제2금융권에서 2∼5% 포인트 비싼 금리로 빌려야 했던 구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TI는 큰 틀에서 현행 비율(서울 50%, 경기·인천 60%)이 유지될 전망이다. DTI마저 완화되면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DTI를 산정할 때 앞으로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 산정에 반영하는 한시적 조치를 내년 9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전문가, "큰 기대 말아야"=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규제 완화가 주택거래를 늘리는 데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자금 부족으로 집을 사지 못하던 시장 대기자에게 주택 구입을 할 여력을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단기적 효과일 뿐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거래활성화 정책을 통해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구입했다"며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부채를 안고 집을 살 만한 수요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도 "시장이 워낙 장기침체 상황이라 금방 반응을 보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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