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앵커]

집주인의 전월세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려는 정부 방침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자, 정부는 또 한번 임대소득 과세 정책에 손을 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26일 정부는 세액 공제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한달치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바뀌는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장에서는 그동안 느슨했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수정안을 내 놨지만, 부동산 시장의 투자심리는 얼어 붙었고, 조금씩 오르던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로 전반적인 내수 경기마저 위축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또 한번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3월 보완조치를 통해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바 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반면, 세금 관련 주무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기존 방침에서 바뀐 것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임대소득 과세 방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통해 수정되거나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설익은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만 준 셈입니다.

[인터뷰:임형백,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과학부 교수]

"직장인 소득에는 세금 징수 확실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세금 징수한다는 것은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되살아 나지 않았고, 이사철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부적절했습니다."

특히, 6·4 지방선거 이후 세월호 참사의 여진이 잦아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가 조금씩 살아날 기미도 보이고 있어, 정책 번복의 실익은 없이 불신만 키울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YTN 화제의 뉴스]

▶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 60대 구속

▶ 술 취해 강남 알몸 활보...전자발찌남 검거

▶ '맹독' 코브라 단숨에 제압한 견공

▶ 엘리베이터 '폭주' 순간, CCTV 포착

▶ 우리 국민 65% "브라질 월드컵 16강 가능"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