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경제정책 "모든 수단 동원해 경기침체 탈출"

권순욱 기자 2013. 3. 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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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오늘(28일) 나온 박근혜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은 마치 전쟁을 앞둔 비장한 결의문 같았습니다.한 마디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권순욱 기자입니다.<기자>[현오석 / 경제부총리 : 냉철한 상황 인식 하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의..]냉철한 인식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대폭 낮춰 잡는 것으로 표현됐습니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거시정책의 방향은 적극적으로 전환됩니다.재정은 추경으로 대응하고 금융분야에선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총액한도대출 지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수출기업에 직격탄이 되는 환율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추가경정예산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약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목표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은 것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추경에 앞서 다음주에는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도 나올 전망입니다.[김창배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실천하는 정책 중심으로 짜여졌고,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물가에 대한 접근 방식도 바꾸기로 했습니다.이전 정부의 품목별 물가관리를 폐지하고 시장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유통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농산물의 합리적인 원가 검증 체계는 다음달 중에 마련하고 5월에는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SBS CNBC 권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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