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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선 앞두고 군무원 82명 채용 '입길'

군 사이버사령부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 야당 비난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1월1일 국방정보본부 산하에 창설됐으며, 현재는 국방부 장관의 직할부대다. 2009년 7월7일 시작된 '7·7 디도스 공격'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판단 아래 북한과 사이버전을 위해 창설한 것이다. 북한의 통일전선부·정찰총국 소속 사이버군에 맞선다는 개념이었다. 사이버사령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530단'으로 확인된 심리전 임무를 수행하는 심리전단을 포함해 해킹대비 부대, 해커 교육·훈련 부대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는 국방 사이버전의 기획·계획 수립, 국방 사이버전 시행, 전문인력 육성과 기술개발 및 부대 훈련, 국방 사이버전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등"이라며 "그중에서도 3000여명에 이르는 북한 사이버 전사들과의 '4세대 전쟁'을 목표로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가 "국가·국방 정책 홍보에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군의 '사이버 전쟁' 전문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해명과 부대원들의 활동 현실은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단 2010년부터 사이버사령부 직원의 포상 내역을 분석해 보면 이들이 오로지 북한과의 사이버전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0년의 경우 부사관 1명과 군무원 3명 등이 국가·국방 정책 홍보 분야의 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미디어 유공 표창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사이버사령부는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6월 사령부의 병력 규모를 1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사령관의 계급을 준장에서 소장으로 격상하는 방안까지 추진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는 군무원만 82명을 채용하면서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사이버사령부는 평소 국가정보원과도 업무 협조 등 연계 지점을 갖고 있어, 국정원의 지난해 댓글 활동 등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평시 민·관·군 사이버 위기대응은 '국가 사이버 종합대책'에 의거해 청와대가 주관하고 국정원이 실무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버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군은 국방정보체계에 한정하여 방호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컨트롤 타워로 평시에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평소 국정원과 연계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군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같은 수법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기문란 행위이자 범죄"라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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