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수사팀배제 당연조치"·野 "복귀시켜야"

박대로 2013. 10.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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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여야가 1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직무 배제 소식과 관련,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팀장 교체는 절차 및 수사 과정상 필요하고 당연한 조치"라며 팀장 교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지청장은 원칙과 절차에 맞게 사건을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또 "수사팀장이 법률과 규정을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라며 "검찰 또한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난데 대해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외압에 의한 교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국정원과 군,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대선개입 댓글 커넥션 등을 통해 총체적인 대선조작에 나선 상황에서 이를 수사하는 검찰의 책임자를 찍어내기한 것은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기 위한 거짓말 정권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직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 중인 수사검사를 찍어내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검찰중립을 철석같이 약속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검찰을 정치시녀화하느냐"고 따졌다.

아울러 김 부대변인은 "권력기관의 상호독립성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근본인데도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치의 한 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중대 사태"라며 청와대와 검찰을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혐의가 더 드러나 수사가 확대되려는 때 담당 검찰 수사팀장이 전격 경질된 것은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는 권력 최상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이번 사태의 배경을 분석했다.이어 그는 "검찰 지휘부를 앞세운 명백한 수사 방해인 동시에 검찰로 하여금 민감한 정치 사안의 경우 정권안보 차원에서 정치 도구, 권력의 시녀 노릇이나 제대로 하라는 겁박이자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윤 지청장의 특별수사팀 복귀를 요구한다"며 "청와대도 음험한 검찰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무배제)명분은 선거개입 의혹이 있는 국정원 직원 4명을 사전보고 없이 압수수색하고 체포했다는 것이지만 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후 검찰 수뇌부의 정권 눈치보기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심 원내대표는 "검찰 수뇌부가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해 아무 사전 주의조치도 없이 곧바로 수사팀장을 직위 해제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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