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국방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 '정치 댓글' 작성 의혹에 대해 심리전단 요원들의 광범위한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최종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들에게는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에게 '정치관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하지만 정치 관련 글이 약 5만건이나 적발됐음에도 조직적 대선 개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이버사 보고라인인 당시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국방정책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정치 댓글과 혐의자 수 늘어=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정치 관련 댓글을 작성한 의혹으로 두 전직 사령관을 포함한 21명을 형사 입건했다.

댓글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에게 정치관여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 입건 대상자가 10명 늘어났다. 심리전단 요원들이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78만7200건, 이 중 처벌 대상인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이 7100여건(전체 글의 0.9%)으로 확인됐다. 전 사령관 두 명은 정치 관련 댓글을 게시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위법 사례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은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좀 실망인데…쩝!!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하고 없다면 ○○○은 얼른 짐싸고"라는 트위터 글이 공개됐다. 야권 유력 정치인이 실명으로 비난받았다.

◇3급 군무원이 '정치 관여' 주도?…"국방부 장관, 조사 필요성 없다"=정치 개입 혐의가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질적으로는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처벌 기준으로 내놨던 '정치글 50건 이상 작성'이 사라진 게 대표적이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이 잣대로 입건할 경우 40명 이상으로 혐의자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530심리전단이 120명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부대원 3분의 1 이상이 입건될 수 있다. '조직적 작전 활동'이라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는 이 전 단장이 국방·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사적으로 작성한 글을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했으며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며 부당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전 단장을 극우·보수 성향이라고 묘사한 뒤 "정치 댓글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 왜곡 여론을 조성하는 정치인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하달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개인 탓으로 돌렸다.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전 과정이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결론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일일사이버 동향과 정책홍보 등 홍보활동 관련 작전결과만 보고받았다"면서 "위법행위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이버사는 장관 직할 부대여서 사령관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담당 부서인 국방정책실도 별도 보고를 받는다"며 "그러나 이들 보고라인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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