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검찰 "모자랐던 부분 있었는지 살펴볼 것"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했다고 폭로했던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김 전 청장 무죄 선고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결과"라며 허탈해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무죄가 나면 항소해왔다"며 "항소 기간(일주일) 안에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송파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느꼈던 의혹을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내내 굳은 얼굴로 입장을 밝힌 그는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과장은 "이번 사건은 상명하복 구조의 조직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 구성원은 전체 조직에 해가 된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도 감추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데 법원이 이러한 점을 간과했다는 주장이다. '내부 고발자'의 의견이 조직 내 다수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은밀히 이뤄지는 '조직 논리'는 문서 등의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간접증거를 재판부가 충실히 반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김 전 청장 지시로 대선 직전 이뤄진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아쉽다'란 말 정도로 의혹이 해소되긴 어렵다"며 "재판부는 중간 수사 결과의 발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도 고려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2012년 12월 14일 아이디·닉네임 등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서울경찰청은 이를 수서경찰서 수사전담팀에 알리지 않았고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이런 사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항소심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판단한 것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판결 내용에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1심 선고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항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기소할 때는 (범죄 입증이) 충분하다고 봤지만 증거 판단 문제는 재판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검찰 간부는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하려고 작정하고 (판결문을) 쓴 듯 하다"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뭐냐"고 되물었다.

박세환 지호일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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