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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선규 서울지검 특수2부 검사…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

'국정원 직원 수사' 막은 검찰 지휘부에 대한 징계 촉구도

대검찰청이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에 대해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하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징계를 철회하라'며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렸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여론 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에 대해 대검이 징계에 나서자 검찰 안에서도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선규(44·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는 10일 오전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려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징계 건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닌 '명백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과 다른 일을 지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상사 앞에서 자신이 양심을 저버린 채 따르는 검사'가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잘 했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놈은 검사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라며 "검사가 되었으면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실체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심, 욕심'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

김 검사는 오히려 트위터 글을 통한 대선 개입 정황을 포착한 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려던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막은 검찰 지휘부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김 검사는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시 보고는 했으되, 결재는 받지 않고 한 행위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로서 의문입니다"라며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 건의는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또 "일부 결재 과정의 과오를 윤석열 지청장님께서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이와 같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한 그 반대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글을 맺었다.

김 검사는 2009년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했고, 2010년에는 서울서부지검에서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김원철기자 wonchul@hani.co.kr

한창 수사 때문에 어제야 조간신문을 통해 윤석열 지청장님에 대한 대검의 징계 건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석열 지청장님 정직 3개월', '박형철 부장님 감봉 1개월'

짧은 검찰 생활 동안 이번과 같은 '검찰 조직에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국정원 수사팀이 여든, 야든, 정권이든지 눈치를 보지 않고, 좌고우면 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진행했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사팀이 정말 밖에서 보는 일부 잘못된 시각과 같이 '좌편향적'이거나 '종북좌파'들일까요? 아니면 '내부절차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거듭하여 보고드리고, 설득했습니다. 공소장변경에 관하여는 구두 결재까지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단순한 '견해차이'가 아닌 '명백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과 다른 일을 지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상사 앞에서 자신이 양심을 저버린 채 따르는 검사'가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잘 했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놈은 검사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법조인이 될 때 그리고 검사가 될 때도 '검사 됐으면 출세한거다. 소신껏 하자'고 수도 없이 외쳤던 말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검사가 되었으면 국민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사는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실체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것을 왜 검사들이 따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사심, 욕심'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시 보고는 했으되, 결재는 받지 않고 한 행위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로서 의문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건의는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결재 과정의 과오를 윤석열 지청장님께서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이와 같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한 그 반대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믿는 검사들은 국가와 공익을 위하여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면서 스스로 험난한 길을 가겠다고 각오를 다진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 검사들의 충정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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