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대북심리전" 주장하며 수사 방해 논란

이지선 기자 2013. 10. 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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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선개입' 논란의 중심에 선 국가정보원은 초지일관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와 활동"이란 입장이었다. 소속 직원들이 야당 후보를 비난하고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거나 리트윗했지만, 대북 심리전의 일환일 뿐 대선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8월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관련 국정조사특위 보고에서 "정상적인 대북 사이버 방어 심리전의 일환"이라며 "대북심리전단의 목적은 북한 주민 대상으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국정원은 "대선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체의 정치적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런 국정원 해명과는 달리 지난 6월 검찰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원세훈 전 원장이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하에 국정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며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사이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격 공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구속 수사 등 정국의 시선을 붙잡는 굵직한 사건들도 공개했다.

국정원은 단순히 '대선개입 의도'가 없다는 강변을 넘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논란도 빚었다. 특별수사팀장에서 경질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체포한 국정원 직원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들이 '진술하지 마라. 진술하면 (국정원에 의해) 고발될 수 있다'는 남재준 원장 지시를 반복 주입했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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