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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정원 국조' 빈껍데기 합의

"휴가철이라…" 새달 5일 재개국정조사 1주일간 공백 생겨증인 참고인 청문회는 이틀만45일중 특위 운영 고작 5일 뿐여당 버티기에 민주당 무기력

국가정보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여당의 버티기 전략에 파행으로 치닫던 국정원 국정조사특위(특위)가 '모두(첫머리) 발언을 제외한 전면 비공개'라는 기형적 형태로 다음달 5일 국정원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정조사가 앞으로 1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주일간 아무런 일정이 없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28일 이런 내용을 야당과 합의하며 "날도 더운데 특위 위원들만 일하고 있다"며 휴가철에 특위를 열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야당은 "국정조사라는 옥동자를 지키기 위한, 솔로몬의 선택에 나오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새누리당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자위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지난 26일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의 불참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된 국정원 기관보고를 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국정원 기관보고 방식은 국정원장 인사말과 간부 소개, 여야 2명 등 모두 4명에게 10분씩 주어지는 기조발언까지만 공개하고, 국정원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셈이다. 또 증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는 새달 7·8일 이틀간만 실시하고, 12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애초 여야가 각각 91명과 117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교환한 것에 비춰 보면, 청문회 역시 크게 축소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야는 이날도 증인·참고인을 최종 합의하지 못한 채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등 대선개입 의혹을 밝힐 국정조사는 사실상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졌다.

국정조사가 부실화된 1차적 원인은 새누리당의 '막무가내식 버티기'에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얻은 것이 거의 없는 합의 내용을 두고서 야권에서는 '앞으로 하나 마나 한 국정조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국정원 기관보고를 사실상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하면서도 가뜩이나 시간에 쫓기는 국정조사 일정에서 아무런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 심지어 다음달 15일까지로 정해진 국정조사 기간보다 사흘이나 이른 12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을 고려해도 국정조사 기간 45일 동안 특위가 운영되는 기간은 고작 닷새에 불과하다. 게다가 야당은 "특위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정원 기관보고) 특위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것에 유감 표명을 한다"는 합의를 통해, 여당과 국정원이 져야 할 책임까지 나눠 가졌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의 요구를 크게 수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반응이다. 정청래 의원은 "합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렵게 태어난 국정조사 옥동자를 계속 살려야 했다. 그래도 (정상화라는)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정원 기관보고까지 국정조사가 일주일여 공백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특위 위원들만 수요일쯤 (국정원 수사 결과를 축소 발표한) 경찰청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핵심 인사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기관보고를 8월5일로 미루는 등 국정조사 시간을 까먹으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민주당으로선 국정원 기관보고를 빨리 받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국정원 기관보고를 늦추자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새누리당이 7월 말~8월 초 의원들의 휴가, (국정조사를 관리할) 황우여 대표의 외국 방문 등을 고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은 이날 합의 뒤 기자들을 만나 "다른 의원들은 쉬는데 우리 특위 위원들만 일하고 있다. 7월 마지막 주는 너무 덥다"고 말했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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