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승진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권력 실세의 도움을 받아 서울청장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원세훈·김용판 대선 개입' 수사결과 발표 이후 배후 인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향후 재판과정에서 김 전 청장을 발탁한 권력실세가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17일 "지난해 치안정감 인사 때 권력실세 A씨가 힘을 써 승진 대상자가 아니었던 김 전 청장을 서울청장으로 기용했다"면서 "당시 승진 발표를 코앞에 두고 승진자가 바뀌어 경찰 내부에서 말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5월 8일 경찰청 보안국장에서 서울청장으로 전격 내정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서울청장은 B치안감으로 내정됐고, B치안감은 승진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측으로부터 축하 전화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발표 직전에 갑자기 서울청장 내정자가 김 전 청장으로 번복되면서 경찰 수뇌부 인사가 요동쳤다고 한다.

또 김 전청장은 검찰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은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서울과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면서 "김 전 청장이 당시 사법처리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권력 핵심 인사로부터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김 전 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당시 선대본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현 정부 실세를 배후 선상에 올렸다.

이번 대선 개입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같이 '깃털'만 기소하고 '몸통'이 된 배후를 규명을 하지 못한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상황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1차 수사 결과 발표 때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추후 김 전 청장이나 원 전 원장의 배후가 규명될 경우 검찰은 큰 내상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데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민변과 이 대표는 "공무원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도 없고 형사 처벌을 면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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