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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석렬 여주지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개입 금지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전직 국정원장을 단죄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수사팀을 제외하고 단연 채동욱 검찰총장을 지목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검찰이 수사팀의 의지대로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끝까지 적용·관철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정권으로부터 '외압'을 막아주는 버팀목이 됐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을 반대하는 황교안 법무장관과의 보름간에 걸친 갈등과 충돌속에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물리고 불구속 기소로 절충점을 찾았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원 전원장에 대해 두가지 혐의를 동시에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황교안 법무장관이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시하면서 원 전 원장의 신병처리는 난기류를 만났다.

일부 언론에서 내부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검찰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에 이르기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팀의 입장을 전달받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수사보완 지시를 통해 반대입장을 나타내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보름 동안 일촉즉발의 전운속으로 빠져들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할 경우, 자칫 대선결과에 대해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검찰과 법무부 안팎에서는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할 경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나돌기도 했다.

이처럼 법무부의 '외압'을 막아내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적용을 끝까지 관철 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검찰이 위기에 처한 현실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는 검찰의 위기속에서 출범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검난'과 이른바 '성검사' 그리고 '10억 뇌물검사' 사건 등을 겪으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크게 상실했고 그 바람에 4개월여의 총장대행 체제'라는 비정상적 과정을 겪어야 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 정권에서 검찰이 '대형 사건'을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위기를 스스로 불러들였다고 판단하고 '정치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치적 수사'를 통해 결과물을 내놓을 때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 서 있었던 것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재정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검사장급 간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을 개혁해서 다시는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이 없도록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처럼 선거때마다 눈치보고 행동하는 공직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수뇌부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불법대선 자금 수사를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을 잘라내는 상처를 안으면서 정치자금을 투명화시켰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았던 것 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일부 있겠지만, 오히려 '국정원 개혁'이라는 대의와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검찰은 '정법'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자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돌직구 스타일'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도 그의 강직한 성품이 없었다면 달라질 수 있었다.

검찰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 박근혜 정부도 그런 뜻이 없다고 밝히지만 검찰을 장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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