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기소' 얼마나 급했으면..숨가빴던 하루

2013. 6.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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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팀장)은 11일 사건의 핵심 인사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이날 오전부터 원 전원장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도는 가운데 검찰청사 주변은 온종일 급박하게 움직였다.

정치권 쪽에서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인 6월19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수사팀 의견을 황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강공'을 폈다. 전날 신경민 최고위원도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팀에 전화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데 이은 것이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지 않으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겠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께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결론이 나오면 (언론에) 바로 알려주겠다"며 아직 법리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남았다는 지난 며칠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오후로 넘어가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져 갔다.

이날 오후 1시께 문화일보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의 말을 인용, 황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수사팀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서둘러 대책을 논의한 검찰은 오후 1시45분께 언론사 출입기자들에게 "오후 2시에 티타임이 있다"며 긴급히 연락을 돌리고 자리를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법무장관 방침에 공개반발한 것처럼 내용이 왜곡됐다. 장관이 (아직)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자들은 "설득이 안된다", "장관의 압력이 있지 않았겠냐. 소명을 해달라"며 질문을 쏟아부었다.

다시 해명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검찰은 오후 4시를 불과 20분 앞두고 또다시 "발표할 것이 있다"며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사건 처리방침을 긴급 발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되 국정원법 외에 논란이 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절충안'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이처럼 '처리방침'을 언론에 공식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채동욱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6시를 넘겨 "드러난 사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법률를 적용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 수사 마무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문을 내놓으며 검찰 내 갈등설의 확산 차단을 거들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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