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D-2..'반쪽 출범' 현실화

입력 2013. 2. 23. 16:18 수정 2013. 2. 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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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모레 18대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지만, 정부 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반쪽 출범'을 맞게 됐습니다.

또, 총리를 비롯한 새 내각도 모두 공석인 상황이어서, 여야의 협상력 부재와 새 정부 발목잡기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병화 기자!

모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별다른 외부 일정은 없었군요?

[중계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은 공식 취임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오늘 별도의 공개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주로 자택에 머물며 취임사에 담을 메시지를 다듬는 등 취임식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정부조직법의 논의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당선인은 또, 당장 모레부터 업무에 들어가야 할 청와대 수석실 아래 비서관과 행정관 등의 후속 인선 상황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1급인 비서관과 2급 선임행정관에는 오랜 기간 박 당선인을 보좌해 온 비서진이나 대선 때 실무그룹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사들이 다수 포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서관 34명을 '물갈이'하듯이 한꺼번에 교체하기보다 인수인계를 병행하며 인선이 진행되는 대로 진용을 갖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장 취임 직후부터 활동할 첫 청와대 대변인도 관심이 쏠리지만, 아직 구체적인 인선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정부 조직도 확정되지 않고, 내각도 사실상 공석인데, '반쪽 출범'이 결국 현실화 하는군요?

[답변]

새 정부가 정부의 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일은 유례가 없습니다.

큰 쟁점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0일 넘게 표류하는 동안 여야는 양보 없는 공방만 벌였고, 결국 여당은 협상력의 부재, 야당은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야는 주말인 오늘도 원내수석부대표간 전화 통화 등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인 방송 관련 업무의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은 방송 광고와 IPTV 방송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을 위해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내일이라도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합의안을 마련하고, 새 정부 출범 다음 날인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26일 의원총회에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부조직법이 원만히 처리되기 전이나 국무위원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기 전에는 국무회의를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초기 대내외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병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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