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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기자][핵심안 대거 탈락, 현오석 "계획 포함 내용에 우선순위"...LTV·DTI엔 시각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초안을 짠 기획재정부는 무려 100개 세부항목을 목록에 채워넣었다. 그러나 장황하다는 지적을 받고 막판까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굴욕을 당했다. 세부 항목 중 내쳐진 것만 절반에 가까운 44개다.

빠진 정책들에 더 눈길이 가는 것은 이 중 상당수가 추진 여부마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3개년 계획에 우선순위를 뺏기며 정책 동력이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경제정책의 균형이 깨지고 전반적인 추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개년 계획에서 제외된 항목들에 대해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계획은 우선순위가 더 있다고 보면 된다"며 "별도로 진행되는 것들은 그냥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담화문(3개년 계획)에 빠진 대책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업무보고 등에 포함돼 진행 중인 것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3개년 계획에 빠졌다고 해서)안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과제나 업무보고나 각 부처 정책과제 등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각 부처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제외된 정책의 추진방향이 여전히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지만 우선 추진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각 부처 정책과제로 추진된다 해도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안들이 우선순위의 앞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제한된 예산도 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은 때로 미덕이다. 하지만 빠진 대책의 면면에 부처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핵심에 가까운 내용이 적잖아서다.

공공기관 임원인사제도 혁신(낙하산 근절대책)은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원안에 포함됐다가 청와대서 가위질을 당했다. 공공기관 대책 전반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부처들은 종교인과세와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범위 확대 등 과세사각지대 축소방안이 빠진 것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3단계 성과중심 조세지츨 개혁을 추진하는 내용도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기업경영 유연성 확보 방안과 파견규제, 소비자 권리확대 방안 등도 빠졌다.

박 대통령의 공약과 밀접한 복지관련 대책도 대거 빠졌다. 장애인 연금 확대는 물론 기초 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바꿔 저소득층 복지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되지 못했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비용의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이 외에도 창업에서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사다리 대책이 통으로 빠졌다. 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청년일자리 예산확대 등 정부 핵심전략인 일자리 관련 내용이 지워졌다. 대입전형 간소화 등 교육정책도 빠졌다.

문제는 빠진 정책 뿐 아니라 3개년 계획에 포함된 내용들도 완결형 액션플랜이 아니라 여전히 '숙제'에 가깝다는 점이다. 대표적인게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이다. 3개년 계획에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여전히 정부는 오락가락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브리핑에서 ""LTV나 DTI는 경기 대책이나 주택 대책보다 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큰 틀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담화 내용와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현 부총리는 또 다른 소리를 했다. 그는 "LTV·DTI를 어떻게 할지도 3개년 동안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었더라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3개년 계획=액션플랜' 이라는 등식의 해석에 부처 간 차이가 읽혀 이견에 따른 충돌이 있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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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기자 chee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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