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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내서 공약집 '통합운영'해석놓고 의견 분분

【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최근 사의를 표명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시절부터 '기초연금 산정기준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간 해당 문제를 놓고 진 장관과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해명이나 진 장관의 사의표명을 '돌발행동'으로 여기는 여권 일각의 기류와는 상반된 것이다.

30일 지난해 대선공약집 작성작업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에도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기초연금 산정기준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인수위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니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갖고 탈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돼야 하지 않느냐는 고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지난 2월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연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논의과정에서 몇몇 인수위원들이 연계 방안을 제시했고, 진 장관은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이 지난 3월6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관 인사청문회에 장관 후보자로서 참석한 자리에서도 '연계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한다.

진 장관은 당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영하도록 한 인수위 안은 가만히 생각해 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 실행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복지부도 지난달 30일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기준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지 않는 진 장관의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발표된 정부안은 '연계 방안'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한편 당내에서는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집에 실린 기초연금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공약집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한다'고 실려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통합운영'이라는 표현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통합'이 곧 '연계 방안'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이번 정부안이 공약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공약을 총괄했던 진 장관이 해당 방침에 대해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다만 공약집 작성 작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해당 문장에 '국민연금'이라는 말이 나온 게 중요하다. 국민연금과 함께 고민해보려고 했던 공약"이라며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합'이라는 말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산정기준의 연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원을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며 "결국 초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조건 20만원을 준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d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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