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박근혜정부 주요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최종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예산 등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뒤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기초연금에 관한 언급을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마친 뒤 5분가량 A4 용지 3∼4장 정도의 발언을 읽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 최종안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공약 파기"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점을 감안해 발언 수위가 최대 관심사다.

박 대통령은 일단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경제난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진솔하게 알리면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해 예산안에서는 재정 악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임기 내 공약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권이나 시민사회의 "공약파기" 주장을 에둘러 반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경기회복 지연과 재정상황 탓에 기초연금 공약을 곧바로 지키지는 못하지만 향후 임기 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인 만큼 야당의 '공약 후퇴' 주장은 정치공세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약을 임기 내 이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변함이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후 발언 역시 유감 표명의 수준을 넘어서는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회의석상의 입장표명 형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애초 두 가지 사안 외에도 여타 복지공약을 포함한 재원 마련 문제나 증세와 관련한 발언을 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극도로 말조심을 하면서 신중한 모습이다.

박 대통령이 애초 총리가 주재할 차례였던 국무회의의 의사봉을 직접 들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발언키로 한 만큼 사전에 내용이 알려지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읽힌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 바로가기[ 사람을 만나다-스마트피플 ] [ 지구촌 별별뉴스 ][ 세계일보 모바일웹 ] [ 무기이야기-밀리터리S ]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