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후퇴가 아닌 연기'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회의를 마친 뒤 비교적 긴 시간인 5분가량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했다.

이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경제난 등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털어 놓으면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불가피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임기 내 공약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공약파기' 논란을 반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의 기자회견이 아니라 국무회의 뒤 발언형식을 갖는 것은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대국민 사과'가 아닌 이해와 양해를 구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뜻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공약을 내 걸었다.

그러나 26일 공식발표되는 기초연금 정부최종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약 파기, 말 바꾸기"라며 공세에 나섰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21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도 "공약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 뒤 어떤 양상을 띄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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