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지원'은 기초연금과 더불어 후퇴했다고 비판 받는 공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은 국가에서 100%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가 6월 내놓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계획에는 환자 부담이 가장 큰 이른바 3대 비급여 보장 대책은 쏙 빠져 있어 '팥 없는 찐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 항목을 말한다. 치료 효과는 있지만 더 값싼 대체수단이 있거나 임상 근거가 부족해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치료법에 적용된다.

특히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가운데 선택진료비(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때 추가로 내는 비용),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은 진료비가 비싸 환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으로 꼽힌다.

실제로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 가운데 72.3%가 비급여인데 이 중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차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5.9%로 가장 크다. 액수로 따지면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7,400억원이고 간병비는 약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비급여 부분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비급여 가운데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의학적 비급여' 부분은 건보에서 20~50% 보장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8,700억원 정도인 의학적 비급여는 2조2,000억원 수준인 3대 비급여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작다. 더구나 의학적 비급여도 부분 지원에 그쳐 실제로 건보가 보장하는 금액은 5,600억원 정도다.

정부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은 올해 말까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마련하고 간병비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만 보고 기대가 컸던 국민들의 실망감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지원은 애초에 무리하게 설계된 공약이었다"면서도 "3대 비급여 부분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만큼 이제라도 공약이 정교하지 못하게 설계됐음을 인정하고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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