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황철주(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사퇴했다. 황 내정자는 지난 주말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며 사의를 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황 내정자가 사퇴한 건 고위 공직자가 되면 3000만원 이상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때문이다. 벤처 1세대인 황 내정자는 반도체 관련 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을 1995년 창업해 현재 이 회사 지분 25.5%(695억원)를 갖고 있다. 부인이 보유한 주식 1.8%(48억원)까지 합치면 743억원에 이른다. 청장에 취임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주식 매각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황 내정자는 그러나 인선 발표 직전인 15일 오후 2시쯤에야 청와대로부터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황 내정자는 이후 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고, 16일 오전 "백지신탁을 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황 내정자의 도중 하차를 놓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사를 직접 챙기는 데다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 공조직을 통한 인사검증이 소홀해졌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인사(人事) 사고'는 대통령직인수위까지 합치면 이번이 아홉 번째다. 지난 1월 12일 최대석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위원의 사퇴가 신호탄이었다. 당시 최 위원은 오전에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의욕을 보이다 오후에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잠적해 주변을 어리둥절케 했다. 1월 29일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했다. 법관 재직 중 부동산 투기 의혹과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이 터져나오자 지명 닷새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박 대통령은 끝까지 사퇴를 말렸지만 끝내 김 후보자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도 미래부 기능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국 파행을 이유로 이달 초 전격적으로 물러났다.

　박 대통령의 '나 홀로 인사' 스타일이 검증 소홀과 중도 낙마라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인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새누리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재선 의원은 "어이없고 황당한, 그야말로 정권의 망신"이라고 비난했다. 한 최고위원은 "황 내정자가 기업인인 만큼 백지신탁 문제 정도는 실무를 진행하는 이들이 당연히 챙겼어야 하지만 이게 안 된 것을 보면 박 대통령이 '나 홀로 인사'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에선 밑에서, 밑에선 위에서 다 알아서 했으려니 하고 있다 덜컥 이런 일이 터지는 것"이라며 "결국 시스템을 통한 검증이 안 된 것"이라고 했다.

　'나 홀로 인사'는 권력 갈등 양상으로 표면화되기도 했다. 당초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이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다 파워 게임이 벌어지면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으로 교체됐다. 변환철 법무비서관 내정자는 교수 재직 시절 변호사 겸업 금지 논란에 휩싸여 결국 사퇴하고 말았다. 공조직이 가동됐다면 '시스템'으로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작은 실수였다.

　박 대통령은 시스템을 통한 인사를 하겠다며 청와대 비서실장 직속의 인사위원회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약속대로라면 인사위원회에 비서실장 외에 국정기획수석·정무수석·홍보수석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사들이 참여해 인사 추천과 검증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수석들 중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실무 작업을 주도하는 김동극 선임행정관과 대화도 나눠보지 못한 이도 있다고 한다.

　잇단 도중 하차에 대해 청와대가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소상하게 말을 해줘야 한다. 안 그럴 거면 대변인은 왜 있느냐"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인사인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수위 때 대변인뿐 아니라 인수위원장조차 인사 배경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꽁꽁 숨길 수 있나 싶었다"며 "혼자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은 안정성이나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나친 보안주의가 역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호·김경진 기자 < nova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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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호.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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