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4만~20만원씩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개 그룹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수립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복지분야 국정과제를 대선공약과 비교하면 대체로 지원폭이 줄고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인수위 측은 원래 공약대로라고 반박하지만 공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 후에'변심'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분야는 여성ㆍ저임금ㆍ노인ㆍ청년 근로자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노총만을 대화 상대로 거론한 뒤 노동계 일각에서 반발 여론이 일고 있는 점은 노사정 타협에 걸림돌이다.

◇복지, 기초연금 소득상위는 4만원 받아=인수위는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소득하위 70%의 경우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의 약 2배인 20만원을, 국민연금 수령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각각 지급 받는다.

소득상위 30%에 속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4만~10만원을,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약 4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 재원조달과 관련, 국민연금을 활용하지 않고 국고와 지방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은 올해 88%를 시작으로 오는 2016년 100%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원폭을 늘리되 환자본인 부담을 전액 면제하지는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본인부담 상한제'도 대선공약에서는 개인소득에 따라 50만~500만원으로 10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정과제 최종안에서는 120만~500만원의 7단계 개편으로 결론이 났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최처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아진 것이다.

◇고용, 방법 대신 구호 많아=새 정부는 주요 정책을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지 관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는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는 지를 우선한다. 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열어 중앙과 지방, 공공 및 경제5단체간 고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특히 복지 서비스 일자리를 정부 차원에서 만들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인력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일자리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농림축산업ㆍ해양ㆍ수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등 막연한 구호성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얼마나 많은 고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 밖에 대기업 근로자와 나머지 근로자 간 형평성을 맞추는 고용복지 정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재산형성저축과 퇴직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창업 실패 후 재기를 위해 압류재산 면제를 확대하고 과거 납부한 세금실적을 반영해 재창업시 일부 감면한다.

인수위는 대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공시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반면 당초 공약했던 고용재난지역 선정은 기준을 엄격하게 바꿨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해 자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했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