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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 공동성명…내년 방위협력지침 개정

한미일 3자 협력틀 강조하고 중국 견제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이날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재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국가안보전략 수립, 방위 예산 증액 및 신 방위대강 작성 등 현재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 강화 방안들에 대해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환영하며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양국은 일본 및 주변지역에서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1997년 1차 개정 이후 16년만에 착수,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개정될 가이드라인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국방비 삭감 기조 속에 아태지역 방위를 위한 동맹국의 기여확대 측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 일본이 한국, 중국과 갈등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런 가운데, 미일간 공식 합의문을 통해 미국이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통해 군사적 영향력과 역량을 키우려는 아베 정권의 행보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명은 또 한국·미국·일본, 미국·일본·호주 등 사이에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3국간 안보 관련 대화의 성공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명은 장관들이 "3국간 협력 활동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전략, 계획, 훈련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역내 동맹국간 정보 공유 강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과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진 상황에서 중국과 가까워지는 한국을 한미일 협력 틀 안에 확실히 잡아두려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문안으로 보인다.

성명은 또 중국에 군사력 증강과 관련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내년 봄까지 미국이 정찰용 무인항공기(드론) 글로벌 호크를 순환배치 형식으로 일본에 배치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다. 이는 중일간 갈등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정찰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일본 측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각각 참석했다.

케리 장관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변하고 있고 그 이웃도 그렇다"며 "우리는 우리의 군사동맹과 외교적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의 깊은 협력을 현대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케리 장관과 헤이글 장관을 관저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미일동맹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2+2 회담에 앞서 열린 헤이글 장관과 오노데라 방위상 간의 양자회담에서 양국은 국방 당국자(차관급)간 '사이버 방위 협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군과 자위대가 정부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에 대비,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일본 자위관을 미국에 파견해 사이버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헤이글 장관은 또 중일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시정권 아래 있으며,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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