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하면서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는 긴밀한 협조 아래 집단적 자위권 강화라는 합작품을 내놓는 과정에서 정작 한·미·일 3국 공조체제의 당사국인 한국은 소외시키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한반도 및 동북아 현안에 대한 전략적 사고 없이 수세적 대응으로만 일관해 오면서 이 같은 소외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정책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 뒤에 숨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군사대국화 행보는 서로 코드를 맞추고 있지만, 미국이 강조하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한 축인 한국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평가다. 한국의 협조가 없으면 미국이 구상하는 '중국 포위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제 발등 찍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은 내용과 형식에서 한국의 주권 관련 논의 절차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한국 정부에 적지 않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우선 내용 면에서 미국과 일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이 한국의 안보에도 기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한국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과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데다 무력행사의 범위와 한계가 모호한 점은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의 '제한적 행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내각에서 얼마든지 내용이 번복될 수 있는 데다 일본이 상황 변화를 내세워 규정 한 줄을 바꾸는 식으로 식언할 경우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활동범위와 관련해 아베 정부는 한국의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 활동한다고 하지만, 북한 선박 강제 조사 등의 이유로 '영해' 침범이 잦아질 수 있고, 유사시에는 한국 정부의 선택의 폭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여전히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미·일 동맹을 근거로 일본이 자연스럽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개입은 유사시 한국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국익에 손해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지만, 일본의 판단이 한국 정부와 다른 판단을 근거로 움직일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도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민감한 반응을 감안해 '과거사 도발'을 자제해야 하고 향후 미·일 방위지침개정 협상을 통해 무력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 소외론을 우려한 시각들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릴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26일쯤 방한하는 것은 미·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의 방한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과 의제 조율이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한·중 간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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